2006년 국정감사 산업은행 질의자료

1. 산은의 북한진출기업 역차별
- 수출입은행은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하여 북한진출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산업은행이
나서서 지원하겠다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2. VK에 대한 대출외압 의혹
- ‘05년 1/4분기에 이미 VK의 부실조짐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05.3.2. 산업운영자금 100억
과 L/C 51억 등 과다하게 대출

3. 한전주식 지분법 평가이익 제외시 손실발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불가능
- 복지기금에 460억원 과다 출연
- 그 중 125억은 상품권 구입하여 직원배분

4. 산업은행 주식평가이익금으로 돈잔치
- 산은 이익금 중 보유주식 지분법 평가이익과 배당금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