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략은 先制공격과 일방주의의 망령”
北 핵실험 날, “한반도 평화번영 토대 구축”
통일연구원, 대북 정책 오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현 정부의 통일정책을 오도해 온 통일연
구원에도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동맹을 경시하고 안일한 정세분석과 비현
실적인 동북아 균형자론에 집착한 통일정책을 제시한 탓에 한반도 정세가 더욱 악화됐다는 지
적입니다.
통일연구원의 각종 연구분석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통일연구원은 미국의 세계전략이 ‘선제공
격과 일방주의의 망령’(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이라고 비하하는 등 한미 동맹의 균
열을 조장하는 시각을 여러곳에서 드러냅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도발전쟁의 경우를 가상해
반패권 중립노선을 제안하기도 합니다(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민족공조와 한미
공조의 병행’을 주장함으로써 북한에 한미동맹의 틈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고 이에 대해 분명한 반대를 표
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북핵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는 소홀한 것으로 보
입니다. 대신 북한 정권의 교체 추진이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한반도형 마샬플랜, 농업협력
방안 등 대북 경제협력을 제시하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북핵보유선언-향후 정세전망과 우리
의 정책방향).
뿐만아니라 북한이 핵실험을 하던 지난 9일자 업무보고 자료에는 버젓이 얼마남지 않은 연말
까지 한반도 평화번영 체제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한반도 평화번영 프로세스’를 제시했습니
다. 이미 상당기간 전부터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 선언 등으로 동북아정세가 긴박하게 돌
아가고 있었는데도 통일연구원은 장밋빛 환상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험하기에 이른 데에는, 통일연구원이 이같이 안일한 상황판단과 자주론적
인 통일관에 의거, 비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 서울 강남갑 이종구 의원은 27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같은 통일연구원의 문제를 지적함과 아울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한미 FTA 효과 조
작 의혹, △방만한 재정지출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소극적인 문제제기, △경제인문사
회연구회의 무분별한 조직확장 등을 추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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