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융자금 지원액 ‘02년 대비 37.1% 증가
하지만 융자 지원 후 환경기준 위반하고
다시 융자받은 기업에 324억 원 지원
정부의 환경개선융자금 사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환경개선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환경단속에 적발되고 적발 이후 또 다시 환경융자금을 지
원받는 등 환경개선융자금 지원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05년 환경개선융자금은 현 정부 출범 전해인 ’02년 대비 37.1%가 증가하
는 등 출범 이후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매년 환경개선융자금 지원은 늘고 있지만
지원금을 받는 기업 중 융자혜택을 받은 후 환경 기준을 위반하고 다시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
우가 ‘04년부터 올 6월말까지 6곳으로 이들에 대한 융자금액만 324억 원에 달했다. 환경개선
을 촉구하기 위한 정부의 융자사업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선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융자→단속→융자와 같은 악성 반복 기업 중 성림유화
가 157억 원으로 융자지원액이 가장 많았고 라파즈한라시멘트 72억 원, 송학제지 44억 원, 홍
원제지 34억 원, 포산실업 11억 원, 신풍제지 7억 원 순이었다. 특히 성림유화의 경우 ‘04년 1
월 대기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후 그 해 5월 대기시설 관련 융자를 받
았지만 그 다음 해 1월에 2회에 걸쳐 대기관련 개선명령을 다시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림
유화는 이후에도 대기시설 설치 융자지원과 단속 융자지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
의 융자지원 시스템에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융자→단속→융자와 같은 악성 반복 기업 외에 융자 후 단속에 적발된 기업도 비노텍(주) 84
억, 동양시멘트(주) 50억 등 총 19개 기업 379.3억원에 이르렀다.

한선교 의원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융자지원은 중단되어야 한다. 어떻게 환경 개
선하겠다며 융자를 받은 후 또 다시 환경오염물질 배출 단속에 적발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
다” 며 “관련 공무원이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았거나 해당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의심되는 만큼 전반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한 사항이다. 이들 업체들이 재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등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