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기정통위-김희정 의원] 과학기술부 산하기관 ⅰ~ⅵ

10월 27일 과학기술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



1. 원전지역 주민 85%“원자력 사고 불안하다!!”
4년간 1억 예산 투입해 인식조사하면 뭐하나?
정부 홍보노력 부족, 주민들 불안감 여전



2. 98년 후 방사능오염고철 102건 적발
… 수입고철 85건, 국산고철 17건



3. 허성관 광주과기원장(전 행자부 장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위반
포스코 사외이사 취업적절여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확인요청 안 했다가 뒤늦게 요청
사외이사 겸직은 원장 재직 중인 광주과기원 직원인사규정에도 위반



4. 카이스트 상임감사, 판공비를
장관, 당의장, 중소기업특위 위원장 등 취임 축하에
청와대 비서관 승진 축하비도 판공비에서 지출
정치권 출신 상임감사, 판공비도 권력층에



5. 과기부 과학문화도시 사업, 실속 없이 이름만 요란!!
전국 26개 과학문화도시 사업 수행하는
각 지역 과학기술진흥센터 지원예산, 연간 1500만원에 불과
문광부의 문화중심도시사업 벤치마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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