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1. 남북협력기금 = 사실상 깡통기금
- 남북경협 중단 등 사태발생시 남북협력기금 부실화 불가피,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
한 대응책 마련해야!
(1)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 2.2조원에 대한 유효담보의 가치는 238억(전체 대출잔액의 1.1%)
에 불과
(2) 거꾸로 가는 수출입은행의 남북협력기업에 대한 담보취득 양태 !
- 상대적으로 위험이 더 높은 대출은 신용으로 취급하고,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기업에 대
해서는 담보취득
(3) 현재 상태에서 국제사회의 요구 등에 따라 남북경협 중단시 남북협력기금 대출자산 중
94.2%는 회수가 불가능 한 것으로 추정
(4) 남북협력기금 대출 부실로 공공자금관리기금 1조원 손실 추정

2.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 퍼주기식 묻지마 지원지침
- 평양소제 공장기계장치에 대한 담보권도 인정하는 봉이 김선달식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기금운용해서 부실생기면 누가 책임지는가?

3. 배(수수료수입)보다 배꼽(발생비용)이 더 큰 수출입은행의 남북협력기금 업무!
- 들어오는 수익보다 나가는 비용이 더 많은 남북협력기금수탁업무에 수출입은행이 집착하
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정부의 퍼주기식 남북협력기금 운영에 꼭두각시놀음 하지 말고 사업규모/인력을 축소하거
나 위탁사업을 통일부에 반납하라.
(1) 수출입은행 지난 8년간 남북협력기금을 업무영역 확대수단으로 이용(?) : 관련부서인원수
1998년 대비 2005년 현재 2.3배 증가
(2) 그런데 지난 5년간 수출입은행의 남북협력기금관련 비용(80.4억원)이 남북운용관련 위탁
수수료 수익(49.6억원)보다 1.6배나 더 높아(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

4. 지역균형발전·양극화 해소 추구한다는 정권에서, 중소기업 대출 ‘수도권 집중화’오히려 심화
(03년 58.3%→06.6월 61.2%)
- 대출도, 연체액도 수도권 편중 : 2006.6월말 수도권의 총대출 점유율 56.7% - 수도권의 대
출 연체액 점유율 90.1%
- 수도권 대출 연체액이 총 연체의 90%를 차지하는데도, 수도권에 대한 대출 편중 현상을 개
선하지 않을텐가?

5. 197개 부실징후기업의 「부실징후여신 7.4조원」, 수출입은행 건전성의 시한폭탄으로 작용
하나?
- 2006.6월말 부실징후기업 197개의 여신규모 7조4,401억원, 총여신의 23.1%, 고정이하여신
규모의 135배에 달해
-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부실징후기업수 3.6배, 관련 여신은 6.3배 급증(02년 54개 기업, 1.2
조원→ 06.6월 197개 기업, 7.4조원)
- 06.6월말 부실징후기업중 중점관리대상기업 52개, 여신규모 6,222억원 : 국내외 경기침체
심화될 경우 수출입은행 건전성 악화 초래 우려
- 부실징후기업 및 중점관리대상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대규모 부실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나?

6. 엉터리 대출로 남북협력기금 ‘깡통 기금’ 만들더니, 이제 ‘돈잔치 - 예산낭비’로 수출입은행
을 ‘깡통 은행’으로 만들려고 하나?
(1) 부실경영으로 공적자금 2조799억원 투입된 게 엇그제인데, 벌써부터 ‘몸집불리기’와 ‘돈잔
치’에 여념없어...
- 부실징후기업 급증하고 있는데, 과대포장된 당기순이익만 믿고 임직원은 ‘흥청망청’
A. 과대포장된 당기순이익 : 05년과 06년 주식매각이익을 제외한 세전 순이익은 04년 1,063억
원에서 05년 457억원, 06.6월 349억원으로 급감
B. 00년 대비 06.9월 직원수 31.3% 증가 : 1급 132%, 2급 75.5% 급증
C. 神이 내린 직장 ? : 05년 직원 1인당 인건비 77백만원
D. ‘성과급 잔치’로 배불리기 : 3년간 총 59.4억원 지급
E. 급여인상에 앞장서는 임원진 : 02년 대비 05년 임원진 평균 연봉 인상률 약 130% 수준
F. 골프 등 각종 회원권 구입으로 53.5억원 지출
G. 과도한 사내복지기금 출연 : 최근 3년반 동안 152억원 출연, 지난 23년간 출연금 155억원에
육박
(2) 엉터리 대출로 남북협력기금 ‘깡통 기금’ 만들 듯이, 상습화된 예산낭비로 수출입은행마저
‘깡통 은행’ 만들려고 하나? : 2000년 이후 드러난 예산낭비만 104.2억원
- 부적절한 회원권 구입 25.9억원 /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급여 3.7억원 / 경비 및 기사 내
부 채용에 따른 낭비 33.2억원 / 임차사택 무상지원에 따른 이자손실 17.1억원 / 월차휴가 폐
지 보전금 4.9억원 / 유급휴가 보상금 2.4억원 / 개인연급 지원 폐지후 임금산입 17억원

[한국산업은행]

1. 산업은행, 대북 퍼주기에 굶주린「하이에나」인가?
- 남북협력기금 대출도 못 받는 10개 북한진출기업에「묻지마 신용대출」로 143.5억원 지원
(1) 산업은행이 전액 신용대출로 143.5억원을 지원한 10개 업체는 모두 남북협력기금 대출조건
을 맞추지 못하거나 대출한도를 초과한 업체임
(2) 산업은행은 10개 북한진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