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국정감사
감사대상기관 : 감사원

■ 감사원, 감사할 기관에 감사정보 넘겨!
- 부산시교육청을 감사해 달라고 제보한 내용을 부산시교육청에 그대로 이첩한 감사원
- 조사받아야 했던 공무원이 이첩내용 결재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 발생

■ 감사계획 대비 실제 감사율 최근급감(03년97.5%,04년50.6%,05년46.9%)
‘05년 총67건 중 감사 기간내 처리 4건에 불과, 처리안 작성에만 102일 소요
- 감사실시기간은 27.1일, 결재에 걸리는 시간은 136.5일
- 권고․통보 등 장기 미집행사항 여전해 ‘03년 말 (3,879건, 2879억원, 267명)
- 04년말 (1,464건, 3104억원, 191명) 05년말 (1,492건 3,590억원, 289명),
- 06년상반기 (1,745건, 4427억원, 272명)

■ 감사원 퇴직자는 피감기관에 바로 취직해도 되나!
- 2003년 이후 5급이상 퇴직자 106명 중 34명(32%)이 정부산하기관이나 취업제한 검토대
상 업체나 협회에 취직해

■ 서울시 상암동 DMC부동산 특혜사건!!! 감사원 감사 안하나?
- 누구도 견제 못하는 지방권력!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부동산특혜 저지르고도 아무책임 안
져...
- 서울시민 주머니에서 나온 최소5천억원!!, 희대의 사기꾼 주머니 속으로
-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이번사건에 대해 아무 책임도 없는 것인가?

■ 감사원 감사!!! 무조건 믿어야만 하나? 외국인력고용정책 감사 허점 많아
- 감사결과 보고서내 통계조차 서로 달라...,
- 이미 국가청렴위의 조사로 관련부처 권고 있었는데도, 같은 내용을 문제제기
- 특정집단 이익위한 감사 의혹 짙어, 특정집단 제기한 헌소 내용만 제기, 결과는 다루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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