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류근찬의원>과기부 직할기관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화재사건 축소에 급급한 원자력연구소!>



<지난 10월 23일 있었던 원자력연구소 화재사건 개요>



이번 화재는 지난 23일 오전 5시22분 ‘하나로’ 부속 건물인 조사재 시험시설 지하 1층 배기시
설 가운데 ‘활성탄 여과기 누설 성능시험’을 위한 히터 가동 중 발생해 자동 온도조절 장치 과
열로 필터가 타면서 연기가 다량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자력연구소는 자체 진화활동을
벌여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완전 진화됐다고 밝히고 있음




당초 원자력연구소 측은 이번 화재를 두고 “필터를 건조시키는 과정 중 온도조절장치의 오작
동으로 필터 뱅크에 있는 가연성 물질에 불이 붙었다”며 “내부에서 누출된 양은 인체에 영향
이 없을 정도의 매우 적은 양이며, 외부로는 전혀 누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음



그러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팀의 1차 조사결과 극미량의 방사능 누출이 탐지돼 26일까
지 2차 정밀 조사를 벌였고, 사고원인도 단순 기기의 오작동이 아닌 ‘인위적인 실수’에서 기인
했음이 드러났음



--> 류근찬의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팀의 조사결과 방
사능 누출은 어느 정도 있었고, 정확한 사고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질의



당시 원자력연구소측이 화재발생사실을 소방서에 연락하지 않고 자체 진화한 것이 혹시 이와
같은 방사능 누출사실이 알려 질까봐 은폐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는지 의혹이 있음



원자력연구소는 2004년 ‘하나로’에서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포함된 중수가 누출된 바 있
고, 작년 5월에는 여과기 필터의 문제로 방사성 요오드가 인근 빗물에서 검출되는 등 해마다
크고 작은 방사능 사고가 계속되고 있음



류근찬의원은 원자력연구소 측이 이번 화재 사실을 축소하기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지적
하며, 매년 말로만 재발방지책 등을 세우겠다고 대답해왔음에도 계속되는 일련의 사건에 비추
어 볼 때 강력한 제재부과와 엄중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



<북한의 2차 핵실험 감행 협박에도 직원들은 체육행사로 연락두절?>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국제적인 핵 비확산에 대한 동향분석 및 정책연구’를 중요한 임무로
하고 있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류근찬의원이 지난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실시 전후와 향후 2차 핵
실험에 대비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활동내역을 묻는 요구자료에, 북한의 핵실험 전에는
‘북핵대책반’을 구성하여 관련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기술검토자료를 작성, 제공하는 등 정부기
관을 지원하여 왔고, 핵실험 직후에는 대책반을 확대 개편하여 ‘북핵위기관리 T/F팀’을 구성하
여 과기부에 북핵실험 평가 등 기술지원을 제공하였으며,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비해서는 ‘북
핵정보 종합평가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해왔음



다시 ‘북핵대책반’, ‘북핵위기관리 T/F팀’, ‘북핵정보 종합평가팀’의 일자별 구체적인 활동내역
을 자료요구 했더니, 통제정책부장을 반(팀)장으로 한 4~7명의 직원이 모여서 만들었다는 몇
건의 보고자료 제목만 덜렁 보내오면서, 그제서야 사실 ‘북핵정보 종합평가팀’은 아직 활동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변명을 해옴



--> 류근찬의원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위원에게 제출하는 자료를 뻔히 금방 드러날 거짓
자료를 보낸 것을 질타하고, 구체적인 보고내용을 제출하지 못하는 7건의 보고자료에 대해 신
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은 지난 10월 9일 북한 핵실험 실시 후 1번의 과기부총리주관 ‘북핵 기
술검토 회의’와 5번의 과기부차관주관 ‘상황분석팀회의’에 참석했음.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은 10월 20일에도 과기부차관이 주관하는 ‘상황분석팀회의’에 참석했는
데, 이날 직원들은 대전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었고, 당일 오후에는 통제기술원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도 통화할 수가 없을 만큼 비상연락체계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였음



--> 류근찬의원은 10월 20일 당시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실시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민들이 초
긴장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북한 핵실험 탐지․분석을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겠다.”는 통
제기술원 직원들이 국민들이 불안해하건 말건 비상연락망도 없이 체육대회를 즐긴 직원들의
기강해이를 강하게 질타함



<실험실 안전사고, 부족한 치료비는 학생회비로?>



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부터 2006년 8월까지 32개 과기부 산하 연구기관(정부출연
연구소 포함)의 실험실 안전사고 자료에 의하면,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9건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한국과학기술원(KAIST) 7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3건 순으로 많은 실험
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음



그런데 의료상조회의 재원은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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