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6년 10월 27일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화영 의원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41호 788-2896 FAX : 788-3641

《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10.27) 》

1.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반도 평화외교본부를 설립하라
임시기구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한반도평화외교본부로 확대․개편 해야
대북 전담 대사 임명을 통한 장기 전략 수립, 대외 교섭 능력 확대 필요
북핵문제를 전담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3년 기한의 임시기구
6자회담을 책임진 북핵외교기획단은 불과 20명의 인원이 근무중이며 내년도 예산은 2.5% 감
축
북핵문제는 북미국장이 여전히 겸임중이며 미사일 문제, 유엔의 대북제재 문제 등은 각기
타 부서에서 별도 대응

2. 일본 거주 탈북자 63% 무직, 무직자의 52%는 무국적 상태
북송 귀환 일본인처를 제외하고는 1인당 정착금 10만엔이 전부
한국 국적을 희망하는 모든 무국적 탈북자에 대해 신속히 국적을 부여해야
2006년 3월 기준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공식적인 탈북자는 83명
일본정부는 ‘일본인 처’와 직계자손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
재일민단의 ‘탈북자 지원 민간센터’ 는 전액 민간 모금으로 운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