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도시 이전기관 공무원 4명중 1명, 이주계획 없다!
· 설문결과, 자녀교육 등 생활환경 문제 86.8%로 가장 커
· 행복도시 성공의 첫 가늠자부터 엇박자!

○ 한국행정연구원 용역보고서, 이전기관 공무원 4명 중 1명,
주거이전 계획 없음
· 이전기관 공무원 26.7%, 행복도시로 이주계획 없음
· 37.9%, 자녀문제 등 생활환경 문제로 홀로 이주할 것
· 68.5%, 소유하고 있는 집 안팔고 갈 것
○ 공무원조차 이주 꺼리는 행복도시, 국가균형발전ㆍ수도권
과밀해소 취지 희석될 전망

○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단순한 행정기능 이전에 불과할 가능성이 제기됨

○ 2012 ~ 2014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의 이전에
공무원 4명 중 1명이 주거지를 옮길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행정연구원의 용역보고서(2005.12월)에 의하면 이전대상 기관의 공무원 752명을 설문
한 결과 201명(26.7%)이 행복도시로의 이주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주거이전계획이 있는 551명 중 209(37.9%)이 가족동반이 아닌
홀로 이주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은 ① 자녀들의 교육문제(46.1%) ② 배우자의 직장문제(29.3%)
③ 생활불편(11.5%)순으로 생활환경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음

□ 더욱이 조사대상 공무원의 절반이 넘는 68.5%(소유 또는 임대)가 소유하고 있는 집은 팔지
않겠다는 견해를 보이면서 언젠가는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의도를 보임
- 이에 따라 정부가 내세운 ‘수도권 과밀화해소’라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취지의 실효성
이 미미할 것으로 우려됨

□ 결국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있다는 정부 계획
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어긋나고 있는 실정 속에서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지 의문
- 이전기관의 공무원들조차 이주를 꺼려한다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의 진정한 의미를 상
실하게 되는 것임

※ 설문개요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용역이전대상기관총 49개관(12부 4처 2청 이전)조사대
상 · 26개 이전대상 기관의 공무원
-대통령 직속 기관 : 중앙인사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국무총리 직속기관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비상기획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고
충처리위원회, 청소년위원회,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부ㆍ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 재정경제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
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소방방재청표
본크기 1,000명표본오차 ±3.0%조사일자 2005.9~10월회수율 89%(859명)2014년 이후 공직
근무자
(실제분석대상) 75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