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규성 의원실입니다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02-784-4435, 02-788-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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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산물 종자전쟁, 속수무책
- 2008년부터 세계 각국의 품종보호권 발동으로 신품종에 대해 ‘종자사용료’를 지불해야 …가
격 상승 불가피

2.「한·몽 그린벨트 조성사업」,
무모한 ‘퍼붓기식 사업’ 될 수 있다 !

3. 방치된 간벌목, 대형 재앙 키운다
- 산림 수거비율 10%에 머물러…강원도 간벌목 85% 이상 방치
- 간벌목이 수해 때는 댐 역할, 산불 발생시는 기름 역할

4. 임업정책자금 원금연체
---- 미회수액 77억 7,500만원, 추정손실 28억원
- 산림조합에서 사후지도 및 감독, 실태조사 등에 소홀

5. 막대한 국고투입한 임산물직매장 부실운영 여전
-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수익률 저하되고 부실매장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