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취업지원문제 조속히 해결해야
- ‘06.6월 청와대 회의결과 획기적 조치 없어 -

2006. 10. 27.

국방부가 국회 황진하 의원에게 제출한 ‘제대군인지원관련 범정부 대책회의 결과보고’에 의하
면 지난 6월 청와대 서주석 통일외교 안보정책수석 주관으로 개최된 대책회의 결과 대안으로
제시된 13개 항목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모두 부정적 의견을 냈으며 획기적 조치
는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1일(목) 청와대에서 국방부, 국무조정실, 보훈처, 노동부, 행자부, 예산처, 중앙인사
위, 자치경찰추진단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대군인 취업지원 대책회의에상
정된 13개 대책안 중 6개 안이 ‘수용곤란’, 4개안이 ‘조건부 검토’, 2개안이 ‘관련부서 재검토’, 1
개 안이 ‘일부수용’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군인의 기능직 공무원 특별채용, 공기업ㆍ대기업 1% 채용비율 지정, 비상계획관 직위신
설, 취업인턴제 및 취업장려금 도입, 보훈처 산하 제대군인지원센터 전역별 설치 등의 안이 제
시됐지만 관계부처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군 경력 활용이 가능한 취업직위의 정부부처별 개발, 직업보도교육대상자 정원 외 관리,
군인연금 비대상자 전직지원금 신설, 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포함 등의 안은 ‘조건
부’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대군인을 자치경찰로 특별채용하는 방안이 일부 수용되었고 산림방제단(산림청)과
환경지킴이(환경부) 설치 시 제대군인을 활용하는 방안은 산림청과 환경부에서 재검토 하기
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국방부, 그리고 관계 부처들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방안을 모색한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제시된 대안이 부정적 평가를 받은 사실은 아직도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정확한 실
태 분석과 대안들의 효율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4년간 전역한 중장기 복무자 2만3,163명 가운데 당해연도 취업율이 15.1%에 그치고 있
고, 중ㆍ소령 및 부사관의 제대 후 취업율은 37%에 머물고 있다. 이런 제대군인 취업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보다 많은 일반 기업체와 연계한 취업방안을 발굴함은 물론 관련 부처들의 더욱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제대군인 취업지원 부처의견 및 협의결과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