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토사면, 사후약방문 아닌 예방 우선해야
위험절토사면 부산청 1008개소, 원주청 923개소 순으로 많아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절토사면의 붕괴는 기존에 비해 약 50% 이상 감소하였으나, 2002년의 태풍 ‘루사
(RUSA)', 2003년 태풍 ’매미(MAEMI)’등 예측이 어려운 집중강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 도로
절토사면 붕괴방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함.

○ 전국 5개 지방국토관리청 관할 도로의 절토사면은 12,650개소 임.

○ 2004년~2005년 도로절토사면 붕괴현황에 따르면 총 88개소 붕괴사고 중 36개소가 4차선 도
로절토사면이며, 나머지 52개소가 2차선 도로절토사면이었음.

○ 2005년도 도로절토사면 유지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용 연구 보고서 (CSMS; Cut Slope
Management System, 출처-건설교통부 2005년 4월 6일 건설교통부 연구용역 “2005년도 도로
절토사면 유지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용” (연구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
단)
)에 따르면 전체 절토사면의 35%인 4,450개소가 4차선도로절토사면의 안전등급 C,D,E 등급
에 속함. (표1 참조)

○ 2005년 조사결과 해빙기 점검 시 불안정한 절토사면으로 현장조사가 요구되는 절토사면은
99개소, 위험등급기준에 의거해 C,D등급에 속하는 절토사면은 477개소이며, 사면붕괴 및 붕괴
발생가능성이 높은 현장에 대한 응급조사요청 절토사면이 25개소로 총 601개소 임. (표2 참조)

○ 최근 5년간 국도유지건설사무소별 현장조사 대상 개소수는 서울청 78개, 원주청 923개, 대
전청 293개, 익산청 476개, 부산청 1008개로 집계되었음. 현장조사는 전년도 국도유지건설사무
소에서 보고한 위험절토사면 현황자료를 근거로 함. (표3 참조)

○ 익산청은 2005년 9월 전라도 지역에 집중된 집중호우 영향으로 많은 붕괴사면이 보고되었
다는 점을 감안하면 태생적으로 산악지형을 이루고 있는 원주청과 부산청에서 현장조사를 해
야 할 만큼 위험한 절토사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국도유지건설사무소별 절토사면 1개소당 소요사업비 역시 서울청 1억 6천 1백만원, 원주청
5억1천4백만원, 대전청 4억9천5백만원, 익산청 8억4천4백만원, 부산청 8억3천5백만원으로 익
산청과 부산청의 절토사면 소요사업비 소요가 막대한 것으로 조사됨. (표4 참조)

○ 절토사면 구성재료로는 암반절토사면이 약 66.1%, 혼합절토사면이 26.1%, 토사절토사면
이 7.5%로 암반절토사면과 혼합절토사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장조사 결과 붕괴가 발
생되었거나, 붕괴징후가 감지된 절토사면의 구성재료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총 249개의 절토
사면 중 혼합사면의 비율이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혼합절토사면의 경우, 강우시 토사층으로 스며든 지표수가 토사층과 암반층 사이를 흐르면
서 상부 토사층이 미끄러져 내려오게 되며 주로 집중호우기에 자주 일어나는 붕괴양상임.

○ CSMS의 연구결과 절토사면의 붕괴위험 가능성을 나타내는 위험도 평가 점수와 붕괴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를 나타내는 피해도 평가 점수, 이 두가지 점수를 합산해 2006년 투자대상 절
토사면을 결정함.
○ 2006년 투자대상 절토사면은 서울청 7개, 원주청 60개, 대전청 26개, 익산청 59개, 부산청
68개로 부산청과 원주청의 절토사면에 투자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표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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