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박승환의원]차선은 생명선!..야간,우천시 사라진 생명선

차선은 생명선!...야간,우천시 사라진 생명선
국도 차선 도색 부실시공 심각
휘도측정 없이 준공검사서 발급해



■ 현황



○ 교통안전 시설물의 일종인 도로의 노면표시(일명‘차선 도색’)는 주․야간 또는 기상 조건과
상관없이 도로 이용자에게 정확한 도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의 규
정에 의거하여 길이와 폭, 반사 정도 등을 일정한 규격에 의하여 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중 특히 반사도(휘도) 확보를 위하여 도료에 유리 알갱이를 살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
공 전에 규격 제품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심지어는 준공 후 필수 절차인 휘도 측정 없이 준공검사서를 발급한 결과 단시간에 차선이 마
모되거나 반사성능이 약화되어 재도색으로 인한 예산 낭비는 물론 야간, 우천시 교통사고의 요
인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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