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일반국도 생태이동통로 예산만 늘어
국도.지방도 생태이동통로 고속도로보다 많고,
사업비 5년간 16.5배 불어났지만 효과 적어

■ 현황 및 문제점

○ 생태이동통로는 전체 57개소 중 37개소가 지방국도관리청 일반국도에 설치되어 있고 나머
지 20개소는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음.

○ 생태계를 보호하고 운전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건설하고 있는 동물
이동통로는 1999년 대비 17개소가 더 설치되었고 로드킬 방지를 위한 시설물 공사비도 1억 5
천 2백만원에서 8십 9억 1천 6백만원으로 16.5배 늘어났음.

○ 시민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고속도로 뿐만아니라 국도와 지방도, 특히 국립공원일대에 로
드킬(Road-Kill)이 늘어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2004년 ‘환경
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을 고시하고 2006년 1월부터 ‘일반국도 주변 생태이동통로 정비 기본
계획안’에 따라 분기별로 각 지방국도사무소에서 설치된 생태이동통로를 모니터링 하기로 정
했음.

○ 하지만 생태이동통로나 동물침입방지 시설물 설치 이후 효과 측정은 서울과 익산, 부산국토
관리청만이 하고 있고 대전과 원주는 결과가 해당 청으로 취합되지 않고 있음.

○ 특히 원주에는 설악산, 오대산 등 국립공원을 관통, 경유하는 도로가 많아 동물의 도로 출현
이 잦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실시하지 않고 있음.

○ 고속도로의 경우 생태이동통로에 모니터링 카메라를 설치하고 24시간 도로순찰대를 통해
로드킬 현황을 집계하고 있는데, 국도나 지방도를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예산과 인
력부족을 이유로 생태이동통로 및 동물침입방지 시설물을 설치만 하고 관리가 소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