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송영길] 산업은행 국정감사 보도자료

❒갈 길 잃은 산은, 실적은 부풀리고 손실은 감추고
-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조차 과대포장 -
-해외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금융주선 아닌 이행성 보증 지원에 불과-



❒산업은행, 남의 떡은 커보인다
- 민간영역을 떠나 국책영역까지 중복투자 일색 -
- 지금껏 2개 기업 지원하고 남북협력 지원 노하우가 쌓인 전문가? -



❒정책금융 한다더니 중소기업 외면해
-까다로운 심사조건도 모자라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 제시-



❒카센터에 고장난 차를 맡겼더니 차를 갖는 산업은행
- 우월적 지위를 통한 시장 혼란, 대우증권 편입으로 민간기업 비상 -
- 민간영역 마찰일자 회사채시장 자회사인 대우증권으로 밀어줘 -



한미FTA
❒보조금 시비 불러오는 산은의 민간영역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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