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EDCF집행사업, 10대 대기업이 싹쓸이!
- 중소기업 지원보다는 관리하기 쉬운 대기업만 골라 집행-

○ 10대 수주기업이 전체 수주기업 집행사업의 71%이상 차지
○ 87년 EDCF 설립후 1조 5천억 중에 1조 1천억 싹쓸이
○ 10대 수주기업은 삼성물산, 대우인터내셔널, 현대종합상사, LG상사 등 대기업임

❒도로도 없고 마실 물이 없는데 컴퓨터부터 배워라?!
- 가난한 나라에겐 수출입은행 EDCF 집행 기준 차등 적용 필요 -
- 재경부,수은은 라오스에 IT사업 강요, 라오스는 지도제작이 필요 -

○ 지원국 상황 고려는 하지않고 일률적 적용
○ 대안 1 : 상대국에 맞춤식 정책 필요
○ 대안 2 : EDCF차관지원 규모를 늘리고 Untied를 비율 늘려야

한미FTA
❒900조 미정부조달 시장 진출 장애요인 복보증으로 해결할 수 있어
- 분야별 수출증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해야 -

○ 단기적으로 복보증방식 고려해야
- 미국내 보증인정기관에 수은이 보증을 서고 미국보증기관은 우리 기업에 보증을 서는 방
식
○ 중․장기적으로는 해외법인 설립을 통하여 안정적인 보증 및 지원서비스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