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23개 국책연구원 원장의 70%가 낙하산인사
재공모 실시한 경우 83%가 낙하산인사로 임명돼…

◯ 한나라당 진수희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의 23개 국책연구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무총리실 산하 23개 현직 연구기관 원장 중 16개 연구기관(70%)이 관료·여권출신인사로 밝
혀졌다.
또한, 참여정부 출범이후 연구기관 원장 재공모를 총 6번 실시해 5번(83%) 낙하산인사를 임
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무총리실 산하 23개 연구기관 원장의 경력별로 살펴보면,
연구원 출신이 5개기관(21%), 교수출신이 3개기관(13%)인 반면,
여권출신이 7개기관(30%), 관료출신이 9개기관(39%)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참여정부 이후 연구기관 원장 재공모를 실시한 경우를 살펴보면,
총6번의 재공모 중 여권출신이 2개기관(33%), 관료출신이 3개기관(50%),교수 출신이 1개기
관(16%)을 차지해, 연구원 출신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은 국가정책과 관련해 독립적인 비전
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관료/여권출신의 낙하산인사 관행이 연구기
관을 상위 부처의 이익과 논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의원은 “참여정부는 말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정착을 떠들면서 실제로
는 전문성 없는 낙하산인사로 국가기관을 사기업처럼 운영하는 몰염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