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김정훈의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일부 연구원 원장 연봉만 오르고 연구실적 부진
-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연봉 17.7% 인상 해외연구논문 게재 0건
- 한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연봉 12.3% 인상 해외연구논문 게재 0건



북핵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처는 무엇인가?
- 국책연구원들, 현황파악 및 대안제시 못해



‘비전 2030’지금 논의할 때인가?
-장밋빛 청사진보다는 국민고통 줄일 방안 모색해야!



중국의 동북공정 실상은?
-한반도 정세에 따라 개입하기 위한 사전포석은 아닌가?
-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방관해서는 안 될것



한․미 FTA 쟁점 분야에 대한 실적 전무
- 중요 국가정책을 앞두고 국책연구기관 제 역할 못해
- 교육, 보건산업, 환경, 에너지 등 취약 분야의 협상 전
완료된 연구 0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지금은 아니다!
- 한미연합사 해체가 북한에 잘못된 신호 줄 수 있어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보다는 군사적 안정이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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