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감 질의 요약분(세부자료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1. 정부투자•출자기관의 과다한 접대비사용 시정해야
- 법인세법상 접대비 사용한도가 255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412억을
접대비로 사용하여 157억원을 초과 사용

2. 국세체납 및 재산압류건수, 전년비 2배 증가하여
서민경제 어려움 가중
- 금년 상반기 국세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건수는 28만 2,695건으로서, 2003년
상반기 13만 8,358건에 비해 2배 이상으로 급증
- 체납세금의 일부 상환조건으로 재산압류․공매를 일정기간 유예해야

3. 경기침체 장기화로 신용카드 가맹점가입율 하락
- 신용카드 이용을 제고하기 위해, 영수증 복권제 등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금년들어 가맹점 가입율이 전년말 비 2%p 하락함으로서
국가예산만 낭비하는 꼴

4. 2004년도 국세청의 세수부족 규모 6조원 예상
- 금년 상반기 국세청 세수진도율(세수실적/세수예산)은 46.7%로서,
예년(50% 수준) 비 3%p 하락
- 상반기 경제성장률 5.4%에 비해 하반기에는 더욱 하락한 5.0%로 전망
되고 있어, 세수차질은 6조원 규모로까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추정됨

5. 2005년 국세세입 장밋빛 전망으로 큰 폭의 세수차질 불가피
-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받는 법인세, 소득세 증가율을 금년에 비해
각각 11.6%, 15.8%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내년도 성장률이
둔화되면, 큰 폭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해 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