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이경숙의원67]서울, 유치원지원예산 공립에 편중

[서울시교츙청④]




유치원 지원예산 공립에 편중



-지역간 유치원아 1인당 지원예산, 서울 꼴찌
-공·사립간 유치원아 1인당 지원예산 차이, 서울 4,214천원



ㅇ 7년간의 산고(産苦) 끝에 2004년 1월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었음



ㅇ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딪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으나, 시행 3년이 다 되
어감에도 보육과 통합문제, 공·사립 유치원간 격차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
는 것이 현실임.



ㅇ 유치원의 공·사립간 격차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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