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 산업은행의 방만한 자회사 운영, 민간 금융시장 독식의 선봉대

- 감사원이 자회사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적한 원칙은 국책은행이 본연의 자세를 망각
하고 민간 부문에 개입하여 업무 영역을 확장하는 행태.
- 또한, 국책은행이 민간 고유 업무 영역에 개입함으로서 민간시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초
래한다는 것.
- 그러나, 자회사 정리와 관련한 산업은행의 답변서는 금융공기업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
과를 비난하고, 반발
- 산업은행은 5억원의 용역비를 들인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자회사 경영협의회”를 설치해서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 급기야 산업은행은 국책은행 간에 밥그릇 넘보기 싸움마저 자행
- 산업은행은 엄연히 수출입은행의 업무 영역인 해외 투자지원과 북한 진출 기업에 대한 자
금 지원 계획을 분명히 하고 있음.
- 민간 시장을 잠식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국책은행간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업무영역에까
지 조직과 업무를 확장하여 밥그릇 싸움을 벌이겠다는 것.

■ BOE하이디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먹튀 조장

- 신디케이트론을 지원한 산업은행이 BOE그룹의 투자 기피로 인해 발생한 유동성 위기를 지
원하기 위해 회사채 발생에 앞장
- BOE그룹은 산업은행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하여 융통한 자금으로 산업 은행에 대한 채무액
중 일부를 상환하는 데 사용
- BOE하이디스가 발행한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는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200억원을 제
외한 대부분이 리테일 판매로 서민 금융 새마을금고와 일반투자자 등에 매각
- BOE하이디스와 연관된 이해관계자 중에서 BOE 그룹은 이미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을 모두
회수하였고 거기에 국내 기술력까지 중국으로 유출
- 또 다른 이해관계자인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은 회사채 발행을 주관하는 방식으로 부채 일부
를 상환 받음
- 결국 피해는 국책은행이라는 이름을 믿고 투자한 세 번째 이해관계자, 즉 일반 투자자와 서
민금융인 새마을금고에 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