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⑤]

학교 비정규직 직종통합시
<선 직무분석, 후 통합방안> 마련해야

ㅁ그동안 학교비정규직은 학교 안에서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불
안, 저임금, 비인격적 대우 등 학교구성원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차별에 시달려왔습니다. 특히
미래의 재목을 양성하는 공공기관인 학교 안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차별과 부당함은 자라
나는 아이들에게까지 사회적 차별을 보고 배우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전체 일하는 여성 10명중 7명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학교 비정규직은
거의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공공부문에서 그것도 양성평등을 선도해야 할 학교에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여성 비정규직이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ㅁ총액예산에 의거‘학교장 재량에 의한 인력관리’보완책 필요
본 위원은 학교장 재량에 의하더라도 학교 비정규직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서울시 교육청 차원
에서 학교비정규직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표준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일괄적으로 관리하
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학교 종사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계약관리기준은 상당부분 학교장의
재량에만 의존하여왔습니다. 즉 학교별로 각기 다른 고용방법으로 하다보니 노무관리에 혼선
을 빚어 많은 행정력과 시간낭비 등 혼란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내에 시급히 비정규직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두어 배치기준,
직종별 인력운영 문제 개선, 근로관계법 교육 강화 등 비정규직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동일한
근무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