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안홍준]이황화탄소 중독증환자의 70%가 10년 이상.


*이황화탄소 중독증 환자의 70%가 10년 이상 요양 중
- 최근 6년간 이들에게 지급된 요양급여와 상병급여 등은 1,202억 원



* 06년 8월 말 현재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요양을 받고 있는 산재환자는 총 820명



* 820명 중 10년 이상 요양자는 전체의 69.5%에 해당하는 570명
* 또한 820명을 입원과 통원으로 구분할 경우, 입원환자는 18명에 불과하고 전체의 97.8%인
802명이 통원환자

* 문제는 통원환자 802명 대부분이 평균 월 1회 통원치료하고 있는데도 요양종결조치를 취하
지 않은 채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
* 특히 이황화탄소 중독증환자들은 재해상태에 관계없이 노동력 완전상실로 인정되는 장해등
급 3급과 똑같은 금액의 휴업급여, 즉 평균임금의 70%를 수령
* 이에 따라 지난 6년간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총 1,202억8,636만 원
* 요양급여가 154억2,169만 원이고, 휴업급여는 901억4,949만원, 상병보상연금은 147억1,517만

* 이처럼 요양 및 휴업급여 지급액이 눈덩이처럼 증가함에 따라 기금의 재정상태는 악화되고
있는 실정



문의 : 안홍준의원실 (02-788-2916, www.cleanj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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