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문화재단 사업 중 ‘영상콘텐츠 풀 구축’ 사업에서 과학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한
계약서 내용에 재단측에 저작권이 있어야만 하는데 불분명하게 약정되어 있어 예산낭비의 우
려가 있다. [자료 1]

○ 특히, 2005년 과학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계약서에는 총 24건의 계약 중 1건은 저작
권이 없으며, 23건은 저작권이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지 않았다. [자료 1]

- 영상콘텐츠 제작으로 과학방송프로그램을 확보하여 과학문화재단이 그 결과물의 저작권을
소유해야 하지만, 계약서 내용으로만 본다면 저작권은 없다. 오히려 과학문화재단이 영상콘텐
츠를 확보하기 어렵도록 계약서가 작성되어 전체적으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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