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조세재정정보DB사업 부실 책임 떠넘기기
50억원 들인 DB관리 방치, 국민혈세 그대로 날릴 판 !!

○ 한국조세연구원이 1999년 7월부터 2000년 2월까지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조세재정
DB사업의 부실운영과 사후관리 문제가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기관 국정감사
에서 지적될 예정이다.

○ 국가별 조세법령, 해외논문 등을 DB화하는 조세재정정보DB 구축사업은 정보통신부 한국전
산원이 발주한 정보화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조세연구원이 DB구축 완료시 관리권한의 무상양
도 조건으로 참여한 사업이다. 그러나 조세연구원이 승인한 준공검사확인서가 허위로 발급되
었고 사업운영의 부실문제가 지적되어 감사원이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전산원과 조세연구원에
대해 책임자 징계 및 사업보완·사업비 반환 조치를 하였으나 사업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한국전
산원과 조세연구원의 책임 떠넘기기식 공방이 계속되어 현재까지 DB관리가 방치되어 있는 상
황이다.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수희 의원은 조세연구원장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6년전 50억원 예산을 지원받아 구축했던 조세재정정보DB
가 소유권 문제로 다른 기관과 갈등을 거듭하면서 조세연구원이 이미 구축된 DB관리를 방치하
고 있는 것은 수십억원 쏟아부은 국민혈세를 그대로 날려버리겠다는 예산낭비 실태의 전형”이
라고 주장하면서 조세연구원으로 하여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DB를 효율적으로 활용방안 마련
을 주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