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방안 마련】

◇ 사망원인 1위, 암(癌)을 정복한다
- 담뱃값 인상으로 배정되는 3,566억원을 실질적 국민건강 증진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
여야
- 암 조기검진시 사망률 낮출 수 있음
- 40대 이상 전국민 암 무료 검진, 6,309억원이면 가능!
(운용 묘를 살려 단계별, 연령별, 건강보험 건강검진시 암검진 덧붙여 활용하는 방안 가능)

전 국민에게 암 검진을...
암검진 비용 6,309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부담 추진

담배값 인상을 통해 얻어진 수익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대안이 제시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기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암검진은 의료수급자, 건강보험가입
자 하위 30%인 사람들만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전 국민
이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며 암 검진에 드는 단가를
계산하여 재원마련의 타당성을 검증해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한 해동안 사망한 자의 25.9%가 암으로 인한 원인으
로 사망에 이르러, 사망원인 1위가 암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이상의 암 사망률은 유독 높은데, 국가로부터 암검진 비용을 지원받지 않는 국민들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없어 조기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현재, 국민들의 암검진 부담비율은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30%인 사람들이 대상
으로 전액무료이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40세 이상일 때 4대 암 검진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50%지원하고 있다.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암 검진비용을 추계한 결과, 20대 이상의 모든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무료 암검진 사업을 실시할 경우 총 9,016억원이 소요되고, 남성 40대· 여성 30대 이상에 대해
무료암검진을 실시하면 6,309억원으로 이는 연간 기준(예를 들어, 짝홀수제· 검진 5부제 등)에
의한 가입자에 대해 암검진을 실시하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부담할 수 있다고 이기우 의원은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