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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2004-10-04 0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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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국회의원 홍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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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88-2984, 010-6250-2351
보도자료
제250회 국회(정기회) 對 소방방재청국 정 감 사
정 책 질 의 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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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먹는 애물단지 ‘무선페이징’
▲ 영업 폐지 또는 사업폐지된 업체에서 28억5,850만원 구입
▲ 10,912대 폐기처분, 14억3,400만원 예산낭비 초래
▲ 인천소방공무원, 울산의 16배 업무과중
▲ 무선페이징, 보건복지부로 업무이관 돼야
소방헬기, 경기도지사의 전용기인가?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 취임이후 총68회 이용
재해위험지구 사업 재정비해야
▲ 재해위험지구와 방재지구 지정, 서로 다른 개별법으로 다뤄서야
▲ 지방2급하천 정비, 건교부와 소방방재청의 나눠먹기 사업인가?
▲ 재해발생빈도에 따라 재해위험지구 관리, 산술적 통계에 의존해서야
▲ 방재담당 공무원은 3D업종, 42.7%가 1년안에 보직변경
여성공무원 3%에 불과, 장애인 임용은 고작 2명뿐
소하천 정비사업 이대로 가면 ‘100년’ 걸린다
전국배수펌프장 806개소, ‘침수사각지대’ 전락
2004년 10월 4일
국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국회의원 홍 미 영(열린우리당)
☎ : (02)784-6390 / (F) : (02)788-2984
소방방재청 국감질의(04. 10. 4)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 (02) 784·6390
돈먹는 기계 ‘무선페이징’
▲ 영업 폐지 또는 사업폐지된 업체에서 28억5,850만원 구입
▲ 10,912대 폐기처분, 14억3,400만원 예산낭비 초래
▲ 인천소방공무원, 울산의 16배 업무과중
▲ 무선페이징, 보건복지부로 업무이관해야
□ 무선페이징 기기고장 및 예산낭비 관련
1. 무선페이징 보유대수 대비 고장건수를 보면, 2004년도 보유대수는 94,598대로 2002년
75,411대 대비 1.3배가 증가하였으나, 월평균 고장건수는 2004년 807.8건으로 2002년 334.8건
대비 2.4배가 증가하여 기기의 고장이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부실 기기의 구입에도 불구하고 고장시 A/S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 기기를 폐기해
야 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전형적인 주먹구구식의 안이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는데,
- 실제로 2001년도와 2002년도 전국 13개시·도에서 폐업 및 사업폐지 업체인(주) 모두정보·
(주)세이프센타 등 5곳에서 구입한 납품대수는, 총20,851대로 총구입금액이 28억5,850만원에
이르고 있어 이를 구입·보급한 관계공무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
- 더욱이 ’00년 이후 ’03년 현재까지 무선페이징 구입대수를 보면, 총105,510대이고 2004년 6
월 현재 보유대수는 94,598대로, 총보유대수의 10.3%인 10,912대가 폐기처분되거나 유실되어
14억3,400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졸속행정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주시고, 그 사유
와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 잦은 기기고장과 예산낭비 관련
1) 고장내역
(2004년 6월 현재)
구 분보유대수(A)고장건수(B) 월평균
고장건수(A/B)200275,4114,017334.8건200388,8003,788315.7건2004. 694,5984,847807.8건 ※
( )은 B/A임
2) 사업폐지·폐업 및 구입내역
《 2001년도 》
시·도업체명사업폐지 및 폐지현황구입수량구입단가(총액)대구시(주) 옥심큐어사업폐지1.8522
억7,252만원인천시(주)메디오피아사업폐지1,3001억9,043만원광주시(주)모두정보폐 업
45076,500만원대전시두광전자사업폐지3005,065만원울산시(주)메디오피아사업폐지1702,886만
원경기도(주)옥시큐어사업폐지5,0406억4,020만원충 북(주)세이프센타폐 업1,2321억4,429만
원전 북(주)옥시큐어사업폐지1,9002억6,000만원전 남(주)모두정보폐 업1,9502억5,179만원
경 북(주)모두정보폐 업1,5001억9,080만원경 남(주)메디오피아사업폐지2,1502억4,742만원
제 주(주)세이프센타사업폐지5008,500만원총 계18,34424억2,857만원
《 2002년도 》
시·도업체명사업폐지 및 폐지현황구입수량구입단가(총액)인천시(주) 옥시큐어사업폐지1,0071
억7,107만원경 북(주) 메디오피아사업폐지1,5002억5,886만원총 계25074억2,993만원
3) 구입 대비 보유내역
구입대수
(’00년
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담을 수 없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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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88-2984, 010-6250-2351
보도자료
제250회 국회(정기회) 對 소방방재청국 정 감 사
정 책 질 의 요 지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돈먹는 애물단지 ‘무선페이징’
▲ 영업 폐지 또는 사업폐지된 업체에서 28억5,850만원 구입
▲ 10,912대 폐기처분, 14억3,400만원 예산낭비 초래
▲ 인천소방공무원, 울산의 16배 업무과중
▲ 무선페이징, 보건복지부로 업무이관 돼야
소방헬기, 경기도지사의 전용기인가?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 취임이후 총68회 이용
재해위험지구 사업 재정비해야
▲ 재해위험지구와 방재지구 지정, 서로 다른 개별법으로 다뤄서야
▲ 지방2급하천 정비, 건교부와 소방방재청의 나눠먹기 사업인가?
▲ 재해발생빈도에 따라 재해위험지구 관리, 산술적 통계에 의존해서야
▲ 방재담당 공무원은 3D업종, 42.7%가 1년안에 보직변경
여성공무원 3%에 불과, 장애인 임용은 고작 2명뿐
소하천 정비사업 이대로 가면 ‘100년’ 걸린다
전국배수펌프장 806개소, ‘침수사각지대’ 전락
2004년 10월 4일
국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국회의원 홍 미 영(열린우리당)
☎ : (02)784-6390 / (F) : (02)788-2984
소방방재청 국감질의(04. 10. 4)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 (02) 784·6390
돈먹는 기계 ‘무선페이징’
▲ 영업 폐지 또는 사업폐지된 업체에서 28억5,850만원 구입
▲ 10,912대 폐기처분, 14억3,400만원 예산낭비 초래
▲ 인천소방공무원, 울산의 16배 업무과중
▲ 무선페이징, 보건복지부로 업무이관해야
□ 무선페이징 기기고장 및 예산낭비 관련
1. 무선페이징 보유대수 대비 고장건수를 보면, 2004년도 보유대수는 94,598대로 2002년
75,411대 대비 1.3배가 증가하였으나, 월평균 고장건수는 2004년 807.8건으로 2002년 334.8건
대비 2.4배가 증가하여 기기의 고장이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부실 기기의 구입에도 불구하고 고장시 A/S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 기기를 폐기해
야 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전형적인 주먹구구식의 안이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는데,
- 실제로 2001년도와 2002년도 전국 13개시·도에서 폐업 및 사업폐지 업체인(주) 모두정보·
(주)세이프센타 등 5곳에서 구입한 납품대수는, 총20,851대로 총구입금액이 28억5,850만원에
이르고 있어 이를 구입·보급한 관계공무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
- 더욱이 ’00년 이후 ’03년 현재까지 무선페이징 구입대수를 보면, 총105,510대이고 2004년 6
월 현재 보유대수는 94,598대로, 총보유대수의 10.3%인 10,912대가 폐기처분되거나 유실되어
14억3,400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졸속행정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주시고, 그 사유
와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 잦은 기기고장과 예산낭비 관련
1) 고장내역
(2004년 6월 현재)
구 분보유대수(A)고장건수(B) 월평균
고장건수(A/B)200275,4114,017334.8건200388,8003,788315.7건2004. 694,5984,847807.8건 ※
( )은 B/A임
2) 사업폐지·폐업 및 구입내역
《 2001년도 》
시·도업체명사업폐지 및 폐지현황구입수량구입단가(총액)대구시(주) 옥심큐어사업폐지1.8522
억7,252만원인천시(주)메디오피아사업폐지1,3001억9,043만원광주시(주)모두정보폐 업
45076,500만원대전시두광전자사업폐지3005,065만원울산시(주)메디오피아사업폐지1702,886만
원경기도(주)옥시큐어사업폐지5,0406억4,020만원충 북(주)세이프센타폐 업1,2321억4,429만
원전 북(주)옥시큐어사업폐지1,9002억6,000만원전 남(주)모두정보폐 업1,9502억5,179만원
경 북(주)모두정보폐 업1,5001억9,080만원경 남(주)메디오피아사업폐지2,1502억4,742만원
제 주(주)세이프센타사업폐지5008,500만원총 계18,34424억2,857만원
《 2002년도 》
시·도업체명사업폐지 및 폐지현황구입수량구입단가(총액)인천시(주) 옥시큐어사업폐지1,0071
억7,107만원경 북(주) 메디오피아사업폐지1,5002억5,886만원총 계25074억2,993만원
3) 구입 대비 보유내역
구입대수
(’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