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 정 / 감 / 사 / 보 / 도 / 자 / 료 2006년 10월 27일 (총9매)

열린우리당 고양덕양(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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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국정감사 10월 27일]

최 성의원, PSI 확대 참여시 군사충돌 위험성 밝힌 미국과 영국의 보고서 공개

■ 미 의회 조사국 및 공화당 정책 위원회 (2005년 5월19일),
“PSI가 전쟁으로 확전 가능”
■ 미군 War College 전략 연구소 (2005년 4월),
“PSI로 긴장고조 되어 북한은 전쟁으로 판단, 대남 선제공격 가능 경고”
■ 영국 Oxford Research Group (2004년 4월),
“대북 PSI 발동과 제제는 북한주민에게 고통 그러나 북한정권은 변함없이 유지 될 것”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소속 최 성의원(열린우리당, 고양 덕양을)은 27일 외교통상부를 상
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미국과 영국의 의회 및 정책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PSI 확대참
여가 한반도에 전쟁을 몰고 올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를 근거로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차기 외교부장관 1순위로 거명되고 있는 송민순 청와대 통
일외교안보실장을 상대로 정부가 PSI 확대참여에 대해 미국의회와 외국의 저명한 안보관련 연
구소의 연구 보고서조차도 한반도 전쟁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PSI　확대참여에 대한 정
부의 공식적 입장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최 성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PSI 확대 참여와 관련, 2003년 6월에 작성된 미의회조사
국 보고서와 2005년 5월에 작성된 미국 공화당 정책위원회의 보고서(북한 핵실험에 대한 예
측) 보고서를 인용하였다.
이 두 보고서는 북한의 해상봉쇄를 준비하기 위해 미국, 호주, 일본과 함께 한국군이 참여할
경우 북한의 군사도발과 긴장고조가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경고의 내용이 들어 있
다. 최성　의원은 이를 근거로 ‘미국 부시행정부도 PSI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고 밝혔다.

또한 최성 의원은 미군 산하 War College 전략 연구소의 한반도 전쟁가능성에 대한 연구결과
(2005년 4월)도 소개하였다. 이 연구는 한반도 무력충돌에 대해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최성 의원은 “이 보고서에는 ‘PSI가 긴장고조를 불러일으킬 것을 대비, 항공모함, 수상전투 함
정 및 전폭기를 서해에 배치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북한은 전쟁으로 판단 대남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고 경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성 의원은 Oxford Research Group의 연구결과(2004년4월)도 소개하였다. 최 의원은
“Oxford Research Group의 연구결과는 ‘한반도 전쟁에서 북한의 야포와 미사일 모두를 파괴
하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북한이 생․화학 무기나 핵을 사용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
다고 밝혔다.

또한 최 성 의원은 “Oxford Research Group이 ‘북한 핵 실험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가 북한의
핵 포기라는 순작용이 아닌 과거 역사를 근거로 PSI와 같은 대북 제제로 북한 주민만 고통에
처할 것이고 북한정권은 변함없이 유지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같은 PSI의 역작용에 대해
서도 깊은 고려를 해야 한다” 고 밝혔다.

영국 Oxford Research Group은 1994년 1차 핵위기 당시 한국전쟁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피
해액을 조사하기도 하였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 북한과 군사적 대응시 90일간의 전쟁
동안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가 100만에 이르고 전쟁 비용은 100조 한국 및 주변 국 피해가 1000
조에 이를 것”이라 평가했다.

덧붙여 최성 의원은 최근 홍콩에 억류된 북한 선박에 아무런 WMD나 핵물질이 발견 되지 않
은 것을 예를 들며 “만약 북한에 의심선박에 대해 PSI를 발동하여 아무런 증거를 발견치 못할
경우 ”정전 협정 등을 명분으로 북한은 제2의 서해교전을 발생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책을 추궁하였다.

최 성의원은 야당 일각에서도 ‘PSI가 국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도 감
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PSI 전면 참여가 가져다 줄 군사적 충돌에 대해서 충분
히 인지해야 한다” 고 비판했다.

따라서 최성 의원은 “미국과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요청하고 외교적 노력으로 PSI 참여로
인해 한미동맹 관계가 훼손되거나 파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을 외치는 야당은 PSI 참여가 ＇전쟁과 경제몰락＇으로 갈 수 있다는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정부와 야당에 주문했다.

※ 첨부-
* CRS Report 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