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성진의원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위 국정감사자료 ‘2004년 이후 오
락실 관련 직원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경찰이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수수를
하는 등 오락실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공생관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바다이야기’사건으로 인해 성인오락실과 사행성 PC방, 카지노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
의 사회적 폐해가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소문으로만 떠돌던 경찰과 오락실 업주와
의 유착관계가 실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오락실 관련 경찰 징계 처분<표1>은 2004년 20명, 2005년 4명에 불
과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9월 현재까지 23명이 징계 또는 조사를 받고 있어 지난해에 비해 6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바다 이야기’사건의 영향을 받아 경찰의 직무감찰이 강화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1> 2004년 이후 오락실 관련 징계처분 현황 : 첨부파일 참조

또한, <표2>와 같이 직급별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총경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11명, 경
사 23명, 경장 7명으로 징계 처벌 및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중 경위 이상 간부
급이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표2> 2004년 이후 오락실 관련 징계처분 직급별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이에 대해 공성진의원은 “경찰과 오락실의 부적절한 관계가 하위직급에만 치우쳐 있지 않음
이 드러났다. 이는 정작 부하직원들을 지휘감독해야 할 간부들이 솔선수범은 커녕 오히려 부하
직원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며 따라서 간부들의 대
대적인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비위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오락실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
우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경기경찰청 형사과 모경위는 지난해 12월 오락기업자로부터 1억 6천
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현재 조사 중에 있다.

또한 성인오락실 업주와 통화를 하는 등 유착 의혹을 야기하거나 오락실 업주를 봐주기 위하
여 단속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도 많았다.

이 밖에도 경찰이 오락실 업주로부터 현금이나 사이버머니를 받아 오락을 하거나 특정 오락실
을 편파 단속하여 영업을 돕는 행위, 오락실 업주에게 돈을 빌려주고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
를 받는 행위 등이 눈에 띄었다.

특히 놀라운 것은 경기도 안산경찰서의 모 경사는 05년도 5월부터 11월까지 후배와 오락실을
공동투자 운영하며 환전 등 불법영업을 하기도 하였으며 충남 대전 중부경찰서의 모 경사는 06
년 2월 10일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는 동생에게 경찰무전기 1대를 빌려주고, 이 사실이 드러나
자 근무지를 이탈하여 담당 경찰에게 선처를 부탁하여 해임되기도 하였다.

공성진 의원은 “20세기 투캅스가 21세기에 다시 부활하였다. 경찰과 오락실 업주와의 유착관
계를 보니 곧 ‘투캅스4’가 나올 것 같다”고 말한뒤 “‘바다이야기’사건에서 보듯이 건강한 사회
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오히려 사행산업을 부추겨 우리나라가 도박공화국이 되고
말았다”며 “도박중독은 치료할 수 있지만 도박 권하는 사회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라며 정부
의 무책임한 자세를 비판하였다.

이어 “단속 책임이 있는 경찰이 오히려 오락실 업주와 유착관계를 맺고 있음이 드러나 더욱 한
심스럽다”며 “경찰은 직무감찰을 더욱 강화하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경찰의 얼
굴에 먹칠을 하는 이런 비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함으로써 불법 오락실
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 10. 25
국회의원 공 성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