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안홍준] 산재예방 도움 안 되는 노동부

* 산재예방 도움 안 되는 노동부
- 점검과 교육을 해도 적발되는 사업장
- 클린사업 무상지원금 4억5,263만여 원 날린 꼴



* 지난 2006.6 한 달 동안 노동부는 검찰과 합동으로 산재취약 사업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
- 노동부는 전국 1,058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이 중 1,010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사법처리 및 행
정조치
- 그러나 이번 점검대상 사업장들은 이미 만성적인 산재취약 사업장으로서 산재로 인한 인명
사고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업장이었으며 노동부가 단속 전부터 관리해 왔던
사업장으로 밝혀져



문의 : 안홍준의원실 (02-788-2916, www.cleanj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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