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 및 학교 시설물 사용
- 3개 개별 사업예산 확보 후 통합하여 제2캠퍼스 건립사업비 지원
- 재학생들의 기숙사로 전락한 능력개발교육원 건물
* 출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건물 사용
- 제2캠퍼스 건립의 필요성 등 객관적 검증 없이 변칙적으로 예산이 편성·출연되었고,
- 기존 캠퍼스 내 학부 생활관은 확충예산이 133억여 원에서 44억여 원으로 크게 줄어 학부생
의 기숙사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었음
- 미확보 기숙사를 충당하기 위한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고용보험기금」으로 건립되었
고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부설 ‘능력개발연구원’ 건물의 일부를 재학생들의 기숙
사로 활용
*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IT분야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학부생활관을 확충’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출연예산」을 요구하였고, 한기대 부설 ‘능력개발교육원 확
대개편’을 위해 기존 캠퍼스에 숙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세워 기
획예산처에 예산요구를 하는 등 출연예산 총 283억 100만 원을 확보
* 제2캠퍼스 건립의 필요성과 사업규모에 관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립
예산이 변칙적으로 편성·출연됨으로 인해
‘학부생활관 확충예산’이 133억여 원에서 44억여 원으로 크게 줄어 재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
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
문의 : 안홍준의원실 (02-788-2916, www.cleanj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