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정감사(10월4일 10시 국세청회의실)

<이색제안> 위장가맹점 색출방안 제안

■ 정보공개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세무조사결과도 당당하게 발표해야

■ 체납국세 매년 증가, 1억이상 고액체납액 5,136억
-2000년 12조 574억 ⇒ 2003년 15조 9,974억, 3년간 32.7% 증가
-결손처분액은 2000년 4조 5,885억원⇒2003년 7조 909억원
-결손처분액중 현금정리실적은 3조 602억원⇒4조 5,192억원으로 저조
<정책제안>
1)체납국세 징수업무의 민간이양 검토
-체납담당 공무원 1,710명, 국세청 전체공무원의 10%에 달해, 10명중 1명꼴.
2) 이자․배당소득자료 체납처분에 활용(국세징수법 발의-시행중)

■ 국내기업 3곳중 1곳이 법인세 면제받아, 그러나 접대비는 늘어나
-등록법인 303,462개중 102,387개 기업 법인세 안내, 매출액기준 100대 기업중에서도 27개 기
업이 법인세 한 푼도 안내
-접대비는 2001년 3조 9,635억원에서 2003년 5조 682억원으로 27.9% 증가

■ 법인카드 사적사용 도덕적 해이 심각
- 지난 1년 반동안 20만 1천건에 589억원에 달해
- 업무무관업소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이미용, 피부미용실, 예식장 등에 사용

■ 자료상 심각,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2003년 2,511명 단속에 2,124명 고발조치, 부과세액 1조 5,539억원에 달해
-자료상의 자료를 받는 사업자도 처벌토록

■ 과오납, 지난해 30만건에 8,955억원에 달해,
-반면 미수령환급금은 89,000건에 98억원

■ 기장의무자 확대방안 마련해야
-기장사업자 증가율 부진, 무기장으로 인한 추계신고비율 50.9%

■ 현금영수증제도는 생계형 서민경제를 잡는 것, 유예검토 필요

■ 과세처분불복 이의제기 증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단일화 필요

■ 탈세제보 적극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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