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국환경자원공사>
* 폐농약병 안전관리 대책 부재
- 안전처리에 대한 보증없이 싼값으로 재활용업체에 처리 떠넘겨
*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는 연간 약 4천만 개의 폐농약병을 수거하여 전량 민간 재활용업체에
판매하여 재활용하고 있음
* 폐농약병은 유리병과 플라스틱 재질이 있는데, 현재 재질의 대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바뀜에
따라 수거된 폐농약병 대부분이 플라스틱 재활용업체에서 재생되고 있음.
* 일반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의 경우, 폐농약 처리에 적합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이나 작업장 안
전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과연 폐농약병을 적정하게 재활용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움
* 지난 10월 초 농약병 재활용 공장을 방문 결과, 펠렛을 생산하기 위한 용융시설에서 뿌연 연
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으며, 심한 농약냄새로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였음. 용융과정에서 발생하
는 배출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작업자의 안전도 우려됨
* 또한 방문업체의 경우 폐수처리과정에서 잔류농약이 안전처리되는지에 대한 검사결과가 제
시되지 않고 있었고, 폐수슬러지를 녹생토로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폐수슬러지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움. 이는 비단 이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폐농약을 처리하
는 재활용업체 전반의 문제임
* 플라스틱 농약병은 재활용업체와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하고 있으며, 해당 지사장은 일
반플라스틱(PE)류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처리에 따른 제반비용(폐수처리에 따른 약품
비용 등)을 감안하여 업체와 상호이해를 통한 협의로 계약을 하고 있음.
* 또한 플라스틱 농약병의 경우 kg당 4원에서 16.5원에 재활용업체에 판매되고 있음. 재활용업
체에서 같은 재질(PE)의 플라스틱 용기 가격이 kg당 350원(압축품 기준)인 것과 비교해 보면,
시중 가격에 비해 20분의 1 가격에 불과한 아주 낮은 가격임
* 안홍준의원(한나라당, 경남 마산을)은 “폐농약병의 공급단가가 시중가격에 비해 낮은 것은
시중의 일반 용기에 비해 폐농약병 처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인데, 과연 실제로 폐농
약병을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폐농약병 처리를 위해 추가비용을 얼마만큼 지불하고 있으며, 그
만큼 폐농약병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보장이 없다”면서 “이는 결국, 한국환
경자원공사에서 폐농약병 안전처리에 대한 보증없이 재활용업체에 지나치게 낮은 단가로 농약
병을 판매함으로써 공사로서의 적절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
문의 : 안홍준의원실 (02-788-2916, www.cleanj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