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허천의원]행정도시 땅 투기 성행
의원실
2006-10-27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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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지방국토관리청] 06. 10. 27(금)
행정도시 땅 투기 성행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인 2003년 2월 5일 대전에서 열린 국정토론회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한 이후 행정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
역, 토지·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관리 해왔는데도 행정도시 예정지역 안에서만
1,993필지 106만여평의 매매·교환·증여가 이루어졌고, 2004년 8월 행정수도 이전계획 수립 및
입지선정 이후에는 325필지 19만여평의 매매·교환·증여가 이루어지는 등 땅 투기가 성행하였
다.
정부, 두산에 1004여억원 물어줘야
건설교통부는 건설하지 않아도 될 이화령터널(국도상의 유료화터널)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만들어 두산에 1004여 억원을 물어주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