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부도대출금 1조1,664억원으로 건전성 심각
- 관리대상 기금 3조원, 대손상각액 300억원 -

국민주택기금 총 대출금 49조 8,311억원 중 연체금액은 3조 1,223억원(2005년 말)에 달하고
있으며, 시행사에 대출된 후 부도로 인하여 회수가 의문인 금액이 1조 1,664억원(2006년 7월)
이고, 회수가 되지 않아 특수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만도 2004년도에 벌써 300억원 가량
인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구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민주택기금 총대출금은 국민은행 41조 896억원(82.5%), 우리은행
5조 9,685억원(12.0%), 농협 2조 7,730억원(5.5%)을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3조 1,223억
원(6.3%)은 1개월 이상 연체되어 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주택기금 자산건전성 분류현황
(단위 : 억원)
구분2003년2004년2005년국민은행우리은행농 협계국민은행우리은행농 협계국민은행우리은행
농 협계총대출금392,668 31,690 6,382 430,740 396,335 42,396 14,240 452,971 410,896 59,685
27,730 498,311 요주의11,934 470 30 12,434 12,120 964 39 13,123 12,266 1,031 99 13,396 고 정
21,718 77 4 21,799 17,395 368 42 17,805 15,923 912 82 16,917 회수의문11 9 - 20 352 19 36
407 286 52 21 359 추정손실205 6 - 211 89 10 - 99 529 20 2 551
(자료 : 건교부 국감자료)

특히 국민주택기금의 자산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예측하여 관리
은행에서 별도 관리하는 기금은 2003년 231억원, 2004년 506억원, 2005년 910억원으로 매년
두 배 이상이 급증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장기연체금액은 지난해에 551억원이나 되고 있어 더
욱 치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행사의 부도로 인하여 회수가 되지 않은 부도대출금 잔액은 2006년 7월 기준으로 1조
1,664억원이며, 이중에서 97.6%인 1조 1,389억원이 공공임대 시행사의 부도에 의한 것으로 나
타나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것임이 증명되었다.

▶ 최근 5년간 연도별․자금별 부도대출금 잔액
(단위 : 억원)
구 분분 양임 대부도대출금 잔액2001년1,98229,41331,3952002년1,39926,97628,3752003년
89322,13223,0252004년78317,12617,9092005년45514,24714,7022006.07월27511,38911,664
(국민은행 자료 - 우리은행, 농협 제외)

기금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에서도 2003년 2,452억원을 적립하였으나
2005년에는 127.5%가 급증된 5,579억원을 적립하였고, 대손충당금 적립액의 약 10% 가량을
대손상각액으로 적립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시 2004년에는 297억원이었지만 2005년에는 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대손충당금 적립 및 상각처리현황
(단위 : 억원)
구 분대손충당금 적립액대손상각액2001년1,276902002년1,627165(83.3%)2003년2,452262
(58.8%)2004년2,094297(13.4%)2005년5,579-
(자료 : 건교부 국감자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민주택기금의 자산이 건전하게 운영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피해
는 고스란히 집 없는 서민들의 몫이다”며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용되어야 할 기
금이 자칫 건설사들의 자산증식용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2006. 10. 13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