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주승용의원] 행복청, 지방청 국감 보도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용역발주 91.6%가 수의계약, 88억5천만원중 81억1천만원
- 경쟁입찰의 낙찰률도 대부분 90% 이상, 최고 95.8%



2. 허술한 행복도시 개발계획, 세부보완 필요
- 인구유입과 자족기능 없이는 공동화 우려
- 52.1%의 과다한 녹지비율로 고분양가 우려
- 불규칙한 금강수량으로 금강둔치 범람 우려



3. 행복청, 정원 대비 현원 2배 많은 부서도 있어
- 설립부터 정원/현원 차이 많아 준비없이 조직구성



(지방국토관리청)
4. 서울청, 도로법 위반하면서 지자체에 571억원 특혜
- 지자체가 보상해야할 비용을 서울청과 주공이 50대 50 부담
- 현장사업소에서는 승인도 없이 수백억 설계변경해 시공



5. 여주-양평도로 중복투자로 정책불신 초래
- 마구잡이 분산투자 대신 효율적인 집중투자 필요



6. 위험도로 개량공사 지연, 조속한 사업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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