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에도 무덤덤한 건교부
- 북한 핵실험에도 아무런 대응조치 취하지 않아...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건설교통부를 통하여 확인
한 바에 의하면,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던 10월 9일 도로, 철도, 댐 등 국
가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건교부에서는 국가위기관리 대응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국가위기관리 대응에 큰 허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의하여 국가 위기상황 시에는 각 부처별로 임무와 역할을 규
정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위의 매뉴얼에 따라 국가 위기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육상․해상운
송 분야, 식․용수 분야에 대한 위기관리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이 있던 10월 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국가기반시설 상황관리 협조 요
청」이라는 공문을 통하여 ‘추석 이후 사회적 분위기와 국내외 정세 등으로 인한 국가기반시
설 보호의 중요성 제기에 따라 국가기반시설 이상징후 포착시 행자부 상황실로 연락바란다’는
공문을 접수 한 것이 고작이며, 그것도 2일이 지난 10월 11일이 되어서야 각 부서에 공문접수
내용을 전파하였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조차 북한의 핵 실험이라는 국가 위기상황이 발생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
지 않는데, 산하기관인들 오죽하겠냐’고 질책하며, ‘국가위기관리 대응실태를 다시한번 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2006. 10. 13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