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배의원] 농림부 국정감사(2004.10.4)
제250차 정기국회 농림부 국정감사 주요내용입니다.

1. 쌀 풍년이 예상되지만 농민들은 우울하다

2. 관세화유예 협상의 핵심은
-‘MMA증량수준’,
- ‘유예기간’,
-‘양자현안’,
-‘MMA물량의 관리방법’

3. 소득안정대책은 단순명쾌하게 제시해야 한다

4. 양곡관리법 개정논의 중단해야 한다

5. 비료 가격보조 폐지 철회해야 한다

6. 방역청 설립과 가축방역대책

7. 북한산 가금육은 반입금지 품목이 되어야 한다

8. 보따리상은 전면폐지해도 아무 문제없다

9. 농축산관련 기금 통폐합 시도
-현 정권의 농업에 대한 인식수준을 드러내는 것

10. 축산물종합처리장 회생방안

11. 농지제도

12. 과원폐원 예산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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