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댐 쓰레기량 급증, 처리비만 72억원
- 재활용율 1/3에 불과, 일부 지자체 처리단가 지나치게 높아...

댐에 유입된 부유쓰레기의 양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이를 수거 처리하는 수자원공사의 올해
지출이 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반입 처리하는 지자체별 처리단가가 제
각각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댐
별 부유쓰레기양 및 처리비용」자료에 의하면, 댐별로 부유쓰레기의 수거처리량이 작년에 비
해 5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이를 수거 처리하는 비용만도 72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 년도별 부유쓰레기 처리 현황.
댐 명2004년2005년2006수거
처리량
(㎥)수거
처리비
(천원)수거
처리량
(㎥)수거
처리비
(천원)추정
유입량
(㎥)추정
처리비
(천원)소양강댐2,306130,12967959,551100,0004,250,000충주댐
12,783655,9955,739745,33435,0001,200,000안동댐2,046117,5892,30898,3008,000200,000임하댐
3,18599,5161,460104,1005,250200,000합천댐3,23472,0571,91664,7691,35070,000남강댐
5,234155,5203,414316,60320,000564,000대청댐17,447991,4396,560633,1284,000370,000주암댐
82852,0979412,00850060,000섬진강댐31494,2301,06064,54630010,000부안댐373,6103917,985--
횡성댐62533,37170152,6731,400100,000용담댐1,29837,2666,063445,70360037,000밀양댐
30151,7171527,48440048,000보령댐3,08220,00075912,28350030,000장흥댐-----72,000계
55,1262,561,38532,0672,624,467179,3067,211,000
(자료: 수자원공사, 2006년 10월 현재)

이처럼 크게 늘어난 다목적댐의 부유쓰레기의 구성을 살펴보면 초목류가 81%, 생활쓰레기가
17%, 재활용품이 2%를 차지해 초목류로 인한 댐 오염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는 부유물을 수거한 뒤 선별분리 과정을 통해 초목류의 경우 재활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재활용률은 24%에 그치고 나머지는 대부분 소각처리 되고 있는 것으
로 드러나 이로 인한 지역별 매립지 확보부족과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들이 소각처리를 위한 매립장 부지의 한계 등을 이유로 부유쓰레기의 반입을 기피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협약시 무리하게 처리비용을 요구해 수자원공사가 ‘울며겨자
먹기’로 예산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를 위한 제출 자료에 의하면 처리비용이 가장 비싼 곳은 충주댐 주변의 충주시, 단양
군, 제천시로 1m3당 처리비용이 2만3560원에 달해 가장 싼 안동시의 처리 단가보다 무려 7배
가량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원은 다목적댐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히고, ”지나치게 높은 단가의 지자체의 쓰
레기 운반 처리비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
다.

▣ 지자체와의 부유쓰레기 운반 처리비 협약 단가
댐 명협약일시ㆍ군단 가(원/㎥)소양강댐‘97.12.17춘천시7,780양구군8,000인제군13,000섬진강
댐‘98.8.6임실군13,000부안댐‘99.5.3부안군5,760주암댐‘99.6.25순천시17,000안동댐‘99.8.10안동
시3,160임하댐‘99.8.10안동시3,160남강댐2000.11.21진주시6,960대청댐2002.9.10옥천군
20,0002001.6.5보은군2003.10.24대전시 대덕구충주댐2006.01.06충주시23,560원2006.02.21단양
군2006.03.27제천시횡성댐2000.6.5횡성군16,300원합천댐2000.5.29거창군21,200원2004.7.29합
천군21,200원밀양댐2001.2.14양산시22,500원

2006. 10. 19
국 회 의 원 심 재 철i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