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철도재산 관리 소홀
- 전국 산재 38조원 철도 재산관리에 55명 뿐,
법에 정해진 실태조사도 안해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해야하는 철도국유재산의 재산가액은 모두 38조 3,539억원. 이를 관
리하는 인원은 전국에 단 71명으로 국유철도 재산 관리 소홀이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
을)에게 제출한 재산관리인력 및 소요현황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재산관리업무는 본사의 재산관리팀과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 강원의
다섯 개 지역본부에서 총 71명에 의해 나누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나마 71명 중 8명은 올해 9월에 신입직원으로 채용되어 수도권을 제외한 영남, 충청, 호남,
강원 각 지역 본부에 각각 2명씩 배치되었다. 또, 1급과 2급의 관리직 인원 8명까지 제외하면
실무차원에서 당장 투입되어 일하는 사람은 전국에 단 55명.

참고로 구 철도청의 현장운영인력은 521명이었고, 이들 중 359명은 역에, 162명은 시설분소에
배치되어 운영되었다. 구 철도청 인원과 비교해도 턱없이 적은 인원이다.

문제는 현장 실태관리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이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국유재
산의 특성 및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해 실태조사 대상 재산을 선정하고, 당해 국유재산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철도시설자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해(2004년 5월) 철도자산 관리 및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
는 한국철도시설공단도 국유재산법에 따라 연 1회 이상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무단점
유 상황 등도 점검을 해야 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적은 인원으로 국유재산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수도권(2006.6월 완
료) 및 수도권 이외 지역(2007.5월 완료예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06년 2월에는
ERP 시스템(전산기반체계)을 구축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국에 방대하게 퍼져 있는 철도자산
의 특성상 현장관리를 위한 하부조직 없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2004년 한국철도시설공단 재산관리 직원이 현장을 점검해 새로 발견한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건수는 단 15건이며 금액은 1천만원에 불과했다. 2005년 철도청에서 부과하던 무단점유
변상금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서야 변상금 부과건수는 4,499건으로 늘어났다. 그나마 2005년도
의 변상금 수납율은 25.2%로 매우 저조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근 수도권 지역에 대한 철도자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변상금 부과여부의 검토가 필요한 토지
2,291건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내년 전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심 의원은 “전국에 방만하게 산재해 있는 철도자산을 관리하는데 투입된 인원은 단 71명뿐으
로 철도자산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체계적이고 효
율적인 철도자산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06. 10. 20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