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10. 26 서울시 국정감사

- 목 록 -

1. 大수도론…지방죽이기, 통제불능 “공룡” 도시화 되는 것 아닌가?
- 서울·경기·인천 “규제 풀어야 외국인 자본 온다?”
- 비수도권 “지방경제, 인구삼키는 블랙홀 될 것

2. 서울시…정부(행자부)감사 못받겠다…憲裁심판까지 청구
- 오세훈시장은 서울시를 자치공화국으로 독립시키겠다는 건가?

3. 서울시의 행정사무이양요청…위험한 발상이다.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사무이관 요청…난개발 단초 제공(?)
- 의약품 유통관리 업무 이관 요청…시민들께 의약품 오·남용 시킬 수 있다.

4. ’03년 ~ ’06년 7월현재 서울특별시 국고 1억원 이상 지원사업 공사발주「최저가 낙찰제」전
면시행 했다면 1,900억 예산 절감할 수 있었다.
- 턴키(대안)입찰 4건 4,200억 공사 91.3% 낙찰율에 대우, 두산, 삼성, 포스코건설 등 대형업
체 수주.
- 일반경쟁입찰 29건, 낙찰율 81.6% 너무 높아
- 제한경쟁입찰 8건, 낙찰율 86.6%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5. 도시가스 요금보고서 공개하라.
… 가스공급 업자이익 아닌 시·도민의 이익이 우선이다.
- 전국 시·도중 서울시·경기도만 공개거부 안될 말

6. 서울시는 은평뉴타운 분양가 산출내역을 즉시 공개하고 개발이익 축소분만큼 분양가 내려
라
- 토지비(보상+조성)감정가(택지조성원가의 130%)에 의해 계상돼
평당 150만원이상 차익 서울시 숨겨 발표
- 토지보상 평당 400만원씩 받은 철거민이 국민주택규모(25.7평)
입주권 가지고 입주하려면 1가구당 2~3억원씩 빚얻어야 가능하다는 것은 서민(원주민)주거안
정이 아니라 서민들을 변두리로 쫒아내려는 정책이다.
- 서울시내 재개발 사업 구역 원주민 정착율 41.2%
(뉴타운지역 원주민 정착율 25.4%)

7. 서울시청 공무원…비리 백화점인가?
- 처벌의 솜방망이…70%가 경징계에 그쳐
- 매년 반복되고 있는 공무원비리…근절대책 세우라

8. 서울시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수당 편취행위 근절되어야
- 퇴근후 저녁, 술 실컷먹고 늦게 청사들어와 단말기에
공무원증만 대면(체크)3~4시간 초과근무 인정
- 시 전체공무원 47,571명중 5급 이하 공무원 47,140명×월 평균 43만원×12월
= 2,432억 4,200백만원의 시민혈세 낭비되고 있다.

9. 서울시 공무원 3200여명 세금 체납…시민에게 부끄럽지 않나(?)

10. · 서울시민의 자유로운 「서울광장」이용을 보장하라!
· 서울시 사유물(장소)화시킨 ‘광장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
· 특정업체에 돈받고 이용허가 내준다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11. 용산 기지 개발…오세훈 시장의 명확한 입장 시민 앞에 밝혀라
- 시민 공원화하여 시민 품에 돌려 줘야한다.

12. 재정자립 96.1% 년간 재정규모 19조인 서울특별시에 결식아동 34,395명 해결책 없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