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지난 1999년 프랑스계 대형 할인점인 한국까르푸가 3백30억원의 외화를 밀반
출, 홍콩을 거쳐 스위스 은행의 예금계좌로 송금했다는 검찰고발에 따라 250억여원을 추징하
였다가 까르푸 측의 불복 신청으로 6년여의 지루한 법정싸움 끝에 국세청이 패소함으로써 250
억여원의 추징금을 환급해 주고 60억원의 이자까지 물어 준 것으로 밝혀졌다.

○... 국세청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변호인단에서 1:8의 비율로 열세를 면치못하는 등 소송 대
리인의 취약성으로 2002년 8월 대전지방고등법원에서 패소했고, 2004년 4월 대법원에서도 패
소했다. (*대전 서구청도 27억원의 주민세를 징수했으나 국세청과 함께 패소했음)

○... 다국적기업의 소송을 맡은 변호사들은 승소할 경우 몇십억원을 가져가고, 정부부처의 소
송을 맡은 변호사들은 최고 1천만원 밖에 가져갈 수 없는 현소송제도의 한계로 인해 정부측 소
송대리인들은 동기부여가 안되기 때문에 전력투구하지 않는, 반면 다국적 기업의 소송대리인
들은 다국적 기업의 사건에만 매달려 사력을 다해 재판에 임하기 때문에 승소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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