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 : 한국방송공사 2006. 10. 26(목)
공영방송의 위기! 공룡 KBS, 생존하려면 개혁하라!

■ 세계적으로 공영방송은 위기에 처했다.

최근,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구질서(Old Order)’라 불리는 공영방송 중심의 방송구조
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개혁과 규제문제가 대두되는 한편, 미래 청사진이 쉽사리 그
려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짐.

특히, 상업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 민주주의적 역할, 공공서비스, 디지털화 등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재원확보(수신료 제도 존폐여부) 와 같은 문제도 제기되고 있
음. 세계적으로 90년의 역사를 가진 공영방송은 거대한 시장 지배력과 사회적인 영향력을 유지
하고 있는데, 영향력이 큰 만큼 독립성과 자율성, 공정성과 균형성이 요구됨.

KBS의 시청률은 1997년 32%에서 2003년 21%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의 경
우 최악의 적자를 내고 올해도 다시 103억 5천만원의 추가지원금을 요청하는 등의 방만한 경영
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정권편향 인사와 더불어서 편성의 중립성의 문제, 경영진에 극렬히 반
발하는 노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로부터의 수신’과 ‘외부로부터의 개혁노력’이 필요
할 것임!

■ 다른 공영방송은 변신 중 : BBC와 NHK

(1) BBC 개혁의 핵심, 제도와 기구를 정비! 영국국민 모두가 개혁의 주체! (붙임#1참조)
BBC는 방송법이 아닌 칙허장과 협정서로 규제됨으로써, 정치적 독립과 운영의 자율성을 확
보하고 있는데, BBC의 개혁문제는 정부, 정당, 방송사업자, 미디어사업자,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

BBC는 내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BBC는 2004년 언론윤리 재정립과 미래의 변화 방향
을 담은 ‘닐 보고서(Neil Report)’와 ‘공적인 가치 만들기(Building Public Value)’라는 제안서
를 발표하였으며, 2004년 12월 신임 톰슨(Mark Thompson) 사장은 보다 구체적인 조직개혁안
으로 약 5,000명 이상의 인원감축, 외주 확대, 제작센터 이전 등을 제시함., 언론윤리 재정립을
담은 각종 보고서와 최근에는 5천명의 인원감축과 조직개혁, 제작의 기능화 등을 제시하고 있
음. 또한, 외부에서도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바 문화미디어체육부, OFCOM, 의회 등에서 제안
서를 내고, 수신료와 재정운영, 조직의 효율성, 프로그램의 편향성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
음. 또한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청(Public Broadcasting Authority: PBA)설립’과 19개의 권
고안, ‘BBC 트러스트(BBC Trust)’를 설립, 수신료 제도 폐지 또는 분할사용, 회비제도의 도입
을 제안하므로서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독립성의 확보를 위한 개혁안
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2) 예산을 축소편성하고 구조조정을 함께하는 일본 NHK의 개혁!

NHK는 1990년대 초부터 발생한 제작비 착복, 해외지국의 경비 허위청구 등 방만한 경영 탓에
불신이 커졌으며, 수신료 거부운동까지 전개되었고, NHK방송노조원 8,500명은 회장사임을 요
구함.

내부의 자구 노력으로 2005년과 2006년에 걸쳐서 예산을 축소편성하고, 급여삭감(관리직 급
여 5-15% 삭감), 구조조정 등의 개혁조치를 실천해왔고,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영투
명성과 재원조달 체계 강화 및 지배구조의 개선의 의미를 담은 “개혁시책” ➀ 경영위원회의 강
화 ➁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➂ 체제 및 조직 개편 ➃ 수신계약 및 수신료 수납 강화 ➄ 임직
원 급여 삭감 및 경비절감 등으로 요약됨. NHK는 경영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조치로 2005
년 1월 위원회 직속의 사무국을 설치하였으며, 사무국 전임자는 NHK에서 2명, 외부인사 2명으
로 구성됨.을 실시하고 위원회 직속의 사무국을 설치함. 체제 및 조직개편으로는 수신료제도
나 공영방송의 역할을 검토하는 ‘지식인 간담회’를 설치하는 한편 외부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원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제도를 실시하고 심사와 감사제도를 강화함.

외부의 노력으로는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채널수 감축, 자회사 통폐합, 민영화를
지시하였고 또한 총무상(다케나카 헤이조)은 8개 채널 중 3개를 삭감(위성방송 2개, 라디오 1
개 채널)하는 경영합리화안을 내놓음
■ KBS! 이제는 각계로부터의 개혁논의가 필요하다.!!!

‘공영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방송의 공익적 역할’은 성과를 낼 수가 없으므로, KBS는 공영
방송으로서 건강한 정체를 먼저 형성해야 함. 특히, 수신료 제도의 정상화는 <공영성 확보>의
선결조건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

(1) 공영성 확보 시급, 수신료 비중 작으면 ‘국민의 통제’에서 자유롭나?

공영방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