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태환 의원>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04 10:07:00
122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4년10월4일, 김태환의원)
1. 행정수도 이전하면 국가방어전략 새로 짜야!
- 서울과 신행정수도 모두 방어하려면 국방예산증가 및 국가안보 공백 우려 커!
2. 공공기관 지방분산, 단기간 경제성장 저해! 장기효과도 불투명!
- 가족 동반이주 및 소득 역외유출 예방책 세워야 효과 기대
3. (주)부영, 현재 부채비율 1007%, 분양전환 실적 전무해 부실 대책시급
- 자본금 1,821억, '03년 부채 1조 8,343억, 매년 상환액 100억씩 증가 전망!
4. 8월초에 공공기관이전 안 확정, 이전적지 검토용역은 12월 말에?
- 옷에 몸을 맞추는 앞뒤 안 맞는 정책, 객관성 없어 시안 백지화해야 !
5. 낙동강수계 170여개 배수펌프장들 홍수시 무용지물, 대책시급!
- 배수펌프장 가동시 통수관 파괴와 제방붕괴의 원인이 되기도,
- 비상전력 공급장치, 토출수조(완충물탱크)도 없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수도 이전하면 국가방어전략 새로 짜야!
- 서울과 신행정수도 모두 방어하려면 국방예산증가 및 국가안보 공백 우려 커!
2. 공공기관 지방분산, 단기간 경제성장 저해! 장기효과도 불투명!
- 가족 동반이주 및 소득 역외유출 예방책 세워야 효과 기대
3. (주)부영, 현재 부채비율 1007%, 분양전환 실적 전무해 부실 대책시급
- 자본금 1,821억, '03년 부채 1조 8,343억, 매년 상환액 100억씩 증가 전망!
4. 8월초에 공공기관이전 안 확정, 이전적지 검토용역은 12월 말에?
- 옷에 몸을 맞추는 앞뒤 안 맞는 정책, 객관성 없어 시안 백지화해야 !
5. 낙동강수계 170여개 배수펌프장들 홍수시 무용지물, 대책시급!
- 배수펌프장 가동시 통수관 파괴와 제방붕괴의 원인이 되기도,
- 비상전력 공급장치, 토출수조(완충물탱크)도 없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