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4년10월4일, 김맹곤 의원)

1. 대안없는 신행정수도건설 반대는 국민 우롱하는 당리당략의 전형
▶ 건교부와 추진위는 수도권 단체장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서라

2. 민자유치 SOC사업, 국민 혈세로 민간기업 수익 보장
▶ 민간사업자는 마케팅비용 십원 한푼 안 써도 국고보조로 흑자 누려
▶ 건설비용보다 큰 적자보전금, 배보다 배꼽이 큰 꼴

3. 부산~김해경전철, 부산지하철 3호선 연장으로 대체해야 !
▶ 대저역~장유역 구간 17.4km 연장으로 부산지하철, 경전선,
신항만배후철도를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 구축해야

4. 김해공항 지형적 조건으로 안전성확보 한계, 신공항 건설 시급 !
▶ 국제선여객터미널은 뒷북행정, 완공돼도 콩나물시루 불 보듯!

5. 남북철도 연결돼도 시베리아 횡단 불가능, 강릉~저진 연결 시급 !

6. 예산 반영 없는 치수사업 개선방안, 실천의지 있는가?
▶ 개선방안 발표 후에도 치수사업은 과거계획 그대로

7. 일관성 없는 건교부의 조직편성, 局따로 課따로 !
▶ 철도관련 8개課, 3개局1개사업단에 분산돼 철도정책의 혼선과 비효율초래

8. 건교부 갈등조정시스템 不在, 주요 국책사업 갈팡질팡 !
▶ 민원 해결에 청와대가 나설 때까지 건교부는 뭘 했는가?

9. 철도 재해예방시설 개량사업은 속 빈 강정 !
▶ 건교부, 철도교량의 계획홍수위 및 여유고 부족실태 파악조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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