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은 개성공단 부동산 담보가치 '0'으로 잡는데 수은은 그대로 인정?
남북협력기금 대출 회수 대책 시급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대한 수은의 대출(남북협력기금대출) 총액은 593억원 (승인액 기준)
-타 금융기관 발행 지급 보증서 보증한도 137억원,
-개성공단 내 위치한 담보물 287억원, 국내<남한> 소재 부동산 13억 원
-담보로 잡은 예금 19억 원 등
-지급 보증서 한도 137억원, 국내 부동산 13억원, 예금 1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액(420여
억 원 )은 유사시 회수 불능 가능성 높음
-수은은 리빙아트 등 개성 공단 진출 기업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 어떻게 채권을 할 것인가 하
는 서면질의에 “담보물의 감정가격이 대출액보다 많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답변. 반면, 산은은 대북경협 기업에 대해 대출해 주면서 전액 신용대출 처리 (개성 소재 담보
물의 가치는 ‘0원’으로 파악)
-이렇게 많은 금액이 회수 불능 위험성에 처해 있는데도 수은은 북핵 이후에 뚜렷한 여신 회
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
-지금 당장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 회수에 들어간다면 이들 기업의 위기설이 퍼질 것이고 기업
이 도산할 가능성이 높으나, 그렇다고 개성공단 봉쇄 등이 현실화될 때를 대비한 가시적인 조
치를 마냥 늦출 수만은 없음.
-이 두 가지 점을 동시에 고려해 하루 빨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단순히 남북협력
기금의 수탁기관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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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임금 인상과 복지 수준,
수은은 일반 은행이 아니다

* 주요 노사합의 내용

(2003년)
출산휴가를 포함한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1년까지 매월 기준급의 50%를 지
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인상
명퇴자 특별퇴직금 신청요건을 20년 근속 직원에서 15년 근속 및 만 42세 이상 직원으로 조정
가족간호휴직을 1년 한도로 신설하고, 최초 6개월까지 기준급의 50%를 지급
(2004년)
연월차 휴가 축소분에 대해 임금을 보전
전직원의 보수체계를 연공급 중심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개편
기한부 고용계약직원(별정직원 중 특수전문직 및 임시직은 제외) 영구직으로 전환
(2005년)
청원휴가 사유에 사회 봉사, 자녀 교육을 추가
업무상 외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직원의 경우 미사용 연차 휴가를 쓰지 않고 인병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함
장기근속휴가 최초 부여 대상을 입행 후 10년 및 만 35세 이상인 직원으로 확대
부서 경영 평가 시 조합 활동 부문을 평가에 반영
기타 경조금 지급액 인상

작년 수출입은행 행장의 실질 수령액 6억 2700만원
한은, 산은, 수은, 기은 등 금융 공기업 수장 가운데 최고수준, 한은 총재 급여보다 두배 이상
높아

정규직 일반 행원 1인당 평균 급여 8278만원
국책은행 중 최고수준, 시중은행 평균 보다 12.8%, 정부 투자기관 평균보다 77.1%나 높아 수
은의 작년 1인당 영업이익은 2700만원
1인당 영업 이익이 평균 급여의 1/3에도 못 미쳐

1급 직원 2002년 22명에서 2006년 8월 현재 41명으로, 2급 직원 2002년 55명에서 91명으로 증
가한 반면, 실무담당 4급 직원 (일반은행의 대리급)은 137명에서 109명으로 오히려 감소, 소수
인원만 운영해야하는 서무직은 60명에서 94명으로 50% 이상 증가

- 좋은 것은 모두 시중은행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맞춰 달라고 하고, 나쁜 것은 공공기관이나
다름없으니까 봐달라고 하는 이중적 인식이 행내에 팽배. 수출입은행은 은행이라는 성격 보다
오히려 국책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적 성격이 더 강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뼈를 깎는 자기 혁
신 계획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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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및 대북사업 수행 기업에 대한 대출통계>(단위: 백만원)
총대출액161,727
총대출잔액160,454
총신용대출액103,286
총담보대출액58,441
남북협력기금대출액161,727
북한소재자산담보대출액28,507
국내소재자산담보대출액13,455
총담보가액57,080
총기업수26개
총대출건수31건
평균신용등급P3 (총26개 여신 기업 중 14개 / 53.84%)
일반대출기업평균신용등급P4 (총850개 여신 기업 중 383개 / 45.05%)

○ 자료를 보면 수은은 개성공단을 비롯한 대북사업 진출 기업에게 지금까지 1617억 여 원을
대출했고, 잔액이 1604억 여 원 이지요?

○ 그런데 이 대출이 대부분 신용대출이지요? 총 1617억 여 원 가운데 2/3에 육박하는 1033억
여 원이 신용대출이지요?
○ 그러니까 총 대출잔액 가운데 2/3인 신용대출은 유사시에 거의 전액 받을 수 없을 가눙성
이 높지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