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진출기업 대출은 전부 신용대출
개성공단 토지, 건물 외에 담보 잡은 것 전무
부도가 나도 직원 면책 규정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 우려
산은과 정부와의 사전 협의 가능성 농후

- 산은이 북한진출기업에게 제공한 여신 규모는 10개 기업에 총 143억 5천만 원, 현재 잔액은
102억 7천만원.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은 사실상 모두 신용 대출

- 개성공단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잡고 있으나 유사시 담보 가치 전혀 없고, 산은에서도 담보
가치를 0으로 산정. 개성공단 지역이 아닌 남한 내 소재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담
보 설정 내역도 없음 (산은 조사에 있어서도 이미 담보 한도를 넘은 기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

- 산은의 ‘북한진출기업에 대한 여신취급지침’ 제19조(면책)
‘이 지침에 의거 취급한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 그 취급 및 관리상 북한진출사업의 특수성으
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취급자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고 규정

-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대북사업에서, 상황에 따라 여신을 전혀 회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
고 전혀 다른 안전장치를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한 여신취급

- 모든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대해, 그것도 이미 남한 내에는 담보로 제공할 만한 것들이 남아
있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신용대출을 해 주었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개성공단의 성공을
정권의 업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압력에 의하지 않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 산은의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은 북한 개발 계획이 구체화될 때 북한개발금융 및
북한산업진흥에 있어 산은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대비하기 위한 예비 투자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정부-산은간 협의 의혹

- 산은의 지원을 받은 개성공단 진출 10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신용등급이 대출 당시보다 하락
한 상태

-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대한 이런 특혜성 대출이 과연 국책은행인 산은의 정체성과 부합된다
고 보는지 냉정히 재검토해야

-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까지 기 대출 업체 및 신규 대출 신청 업체를 막론하고 북한 진출 기업
에 대한 여신 제공 전면 중단해야

- 산은이 북한 개발 금융을 주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있어야할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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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시장 점유율 하락,
스왑 상품 제외한 다른 분야는 모두 적자
업계 선도적 역할 자임해 온 산은의 초라한 성적표

- 산은 파생상품 취급실적은 약정금액 기준 2003년에 120조 8846억원, 2004년에 140조 6635억
원, 2005년에 151조 5209억원, 올해는 6월말 기준으로 11조 3122억원으로 이미 작년 규모를 넘
어서고 있음

- 수익을 살펴보면, 2003년에 218억원 흑자, 2004년에 329억원 흑자, 2005년에는 200억원 적
자, 2006년에는 6월까지 40억원의 흑자를 보임

- 그러나 파생상품의 4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스왑, 선도, 옵션, 선물 거래 중 스왑을 제외
한 나머지 3개 부문은 2003년 이후 올 6월 까지 3년 6개월간의 통산 운용 수익 적자 기록

- 산은은 작년 국내 파생상품 시장 점유율 9.3%로 1위, 올해도 1/4분기까지 8.7%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는 있으나 2002년 15.2%를 차지하던 시장 점유율이 매년 떨어져 올해 8%대까
지 내려옴

- 파생상품 중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품 취급 비중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사업 초기
점유율 1위를 기록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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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로서 변신? 순서가 틀렸다

- 자산 안정성과 국익을 우선해야 하는 국책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상 위험성이 높은 증권사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이치에 어긋나는 일

- 대우증권에게도 위험성이 적은 증권 중개와 같은 업무만을 강요하는 꼴이 될 수 있고, 보이
지 않는 압력으로 은행 입장에서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증권 관련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
이 많아 대우증권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음.

- 정부 자금으로 회생시킨 대우증권을 산업은행이라는 국책은행을 중간 매개체로 활용했다고
해서 산업은행의 소유로 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 문제의 핵심

- 일단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 자금으로 소유하게 된 회사는 다 매각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정
부 승인과 국회 논의를 거쳐 다시 인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임

- 독일 KFW, 프랑스 CDC, 싱가폴 DBS 등 외국 정책금융기관의 사례를 참고하고, 아직 정책금
융에 목말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은 우리 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서도 산은의 경쟁력을 높
일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