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정봉주의원]서울시교육청국정감사보도자료

실패한 외고정책, 개방형 자율학교 방식 도입해야
- 외고, 입시기관화로 실패한 정책
- 사교육 팽창의 주범으로 전락
- 개방형 자율학교 선발방식 도입하고, 지필고사 금지해야



정년초과 사립학교장,
인건비 지원받아 다른 학교법인 이사회 참석??
- 서울교육청 올해 6월까지 정년초과 교장 12명, 1억8천여만원 지급
- 임기 제한받는 국공립 교장과의 형평성 문제, 특혜시비 논란에
- 일부 교장은 타 학교법인 이사 겸직으로 학교 운영 소홀



서울시교육청 사학 지도 능력‘제로’
- ‘06. 10월까지 135개 사학법인 중 13개 법인만 정관변경 완료
- 7월부터 5차례나 정관변경 촉구 공문 발송…90.4%의 사학 정관변경 신청조차 없어



공 교육감, 어린이신문‘예찬’발언 또 도마
- 10월25일 서울시 교육위 행정감사, “신문 자율구독 공문 발송 의향 있다” 발언
- 서울시 학교 어린이신문 구독 감소추세…다른 시도 비교 여전히 많은 수준



교사 성과급은 아직도 호봉 순
- 서울 공립중 90%가 등급산정시 호봉 50% 이상 반영
- 서울 공립 중학교 호봉 반영률, 평균 78.09%로 상한선 육박
- A등급 받은 서울 공립중 교사 4,047명 중 20호봉 미만 교사는 단 11명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