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영세의원] 정무위-국무조정실(10.4)
의원실
2004-10-04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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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포상금 제도, 과연 바람직한가.
- 신고포상금 제도 홍수 속에 각종 문제점 발견
2. 반대여론 두려웠나, 여론조사비는 불용.
써야할 연구용역비는 홍보비로 전용.
- 정작 써야할 곳은 안쓰고 수도이전 논리 홍보에만 급급
3. 미지급 복권당첨금 1,514억8천3백만원 !(2002년~현재)
- 미지급 당첨금 시한 6개월로 늘려야.
4. 개성공단, ‘시범단지’인가, ‘실험단지’인가.
- 부처간 불협화음으로 스스로 발목, 업체만 곤욕
1. 신고포상금 제도, 과연 바람직한가
- 신고포상금 제도의 홍수 속에 각종 문제점 발견
(# 취합표 별첨.)
o 정부 45개 부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8월 기준
으로 16개 정부부처에서 22개의 각종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포상금 제도는 매년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예산은 2002년 33억 9천만원, 2003년 32
억 3천만원, 2004년 29억 5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주된 이유
는 ‘인기 있는’ 일부 포상금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포상금제도가 신고 실적이 저조하여 점
차 예산을 줄이고 있기 때문.
국회 정무위원회․정보위원회 국회의원 권영세
- 그럼에도 금년 하반기부터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경우 결국 ‘포상금 사냥꾼’들이 주로 활동하는 몇몇 포상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유
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 있음.
<문제점>
1.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 일부 부처의 경우 신고 포상금 제도 예산 중 실제 포상금 지급액보다 홍보비가 과다하여 문
제가 되었는데, 예로 환경부의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제도의 경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포
상금액보다 홍보비로 10배 이상의 세금을 사용하고 있다. (단위: 천
원)
01년
02년
03년
신고포상금 홍보비
208,000
105,000
114,000
포 상 금
8,000
15,000
10,000
2. 신고 포상금은 공무원의 손쉬운 아르바이트?
- 일부 부처의 경우 포상금 지급분 중 일부를 업무비 등으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적발되었
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단속 공무원이 해당 사안을 적발한 뒤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포상
금을 착복하는 것이다. 예로 대검찰청의 마약류 신고 포상금/보상금 2003년도 지급분 중 일부
가 마약 수사비 명목으로 무단 전용되거나, 단속 공무원이 신고자로 등록하여 포상금을 타낸
사실이 발견되었다.
3. 유명무실한 신고 포상금 제도
- 병무청의 병무비리 포상금 제도의 경우는 아예 최근 3년간 단 한건도 집행된 적이 없었고 해
양수산부의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제도의 경우도 2003년 이후 실적이 없었다. 농림부의 정부양
곡부정유통신고 및 검거포상 제도의 경우 최근 3년간 실적이 2건에 불과하였고 공정거래위원
회의 부당공동행위 제보자 보상제도의 경우는, 지난 3년간 겨우 3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 이 달 1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성파라치’(성매매방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및 열린
우리당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신문고시 위반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
음. 경찰청의 소위 ’카파라치‘ 포상금도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의 이유로 폐지되었을 뿐 아니
라, 기타 포상금 제도가 전반적으로 실적이 저조하여 총예산을 줄이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신고포상금제도의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를 요함.
2. 반대여론 두려웠나, 여론조사비는 불용.
써야할 연구용역비는 홍보비로 전용.
- 정작 써야할 곳은 안쓰고 수도이전 논리 홍보에만 급급
o 정부가 수도이전을 위한 여론조사와 타당성조사는 애써 외면한채 수도이전강행 논리의 일방
적인 홍보에만 급급했음이 2003년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결산 내역에서 밝혀짐.
- 2003년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 결산 내역상으로 여론조사를 위해 책정된 4천4백여만원은 아
예 불용하였는데 이는 수도이전 반대여론이 높은 점을 감안, 정부차원에서 이를 묵살하고 외면
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음.
- 또한 2003년 예산중 마땅히 수도이전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쓰였어야할 외부용역비 중 2억3
천여만원를 포함한 2억9천만원을 전용해 수도이전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이틀치 신문광고비
로 사용하였음.
※ 위 홍보비 집행내역
- 광고내용 : 신행정수도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게재일시 : 2003.11.10. ~ 11.11.
- 게재대상 : 11개 수도권 일간지
- 2004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소관 예산 28억5천만원중 상반기(6.30.)에 집행된 금액은 3억7
천만원(13%)에 불과할 뿐 아니라,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는
- 신고포상금 제도 홍수 속에 각종 문제점 발견
2. 반대여론 두려웠나, 여론조사비는 불용.
써야할 연구용역비는 홍보비로 전용.
- 정작 써야할 곳은 안쓰고 수도이전 논리 홍보에만 급급
3. 미지급 복권당첨금 1,514억8천3백만원 !(2002년~현재)
- 미지급 당첨금 시한 6개월로 늘려야.
4. 개성공단, ‘시범단지’인가, ‘실험단지’인가.
- 부처간 불협화음으로 스스로 발목, 업체만 곤욕
1. 신고포상금 제도, 과연 바람직한가
- 신고포상금 제도의 홍수 속에 각종 문제점 발견
(# 취합표 별첨.)
o 정부 45개 부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8월 기준
으로 16개 정부부처에서 22개의 각종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포상금 제도는 매년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예산은 2002년 33억 9천만원, 2003년 32
억 3천만원, 2004년 29억 5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주된 이유
는 ‘인기 있는’ 일부 포상금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포상금제도가 신고 실적이 저조하여 점
차 예산을 줄이고 있기 때문.
국회 정무위원회․정보위원회 국회의원 권영세
- 그럼에도 금년 하반기부터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경우 결국 ‘포상금 사냥꾼’들이 주로 활동하는 몇몇 포상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유
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 있음.
<문제점>
1.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 일부 부처의 경우 신고 포상금 제도 예산 중 실제 포상금 지급액보다 홍보비가 과다하여 문
제가 되었는데, 예로 환경부의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제도의 경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포
상금액보다 홍보비로 10배 이상의 세금을 사용하고 있다. (단위: 천
원)
01년
02년
03년
신고포상금 홍보비
208,000
105,000
114,000
포 상 금
8,000
15,000
10,000
2. 신고 포상금은 공무원의 손쉬운 아르바이트?
- 일부 부처의 경우 포상금 지급분 중 일부를 업무비 등으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적발되었
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단속 공무원이 해당 사안을 적발한 뒤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포상
금을 착복하는 것이다. 예로 대검찰청의 마약류 신고 포상금/보상금 2003년도 지급분 중 일부
가 마약 수사비 명목으로 무단 전용되거나, 단속 공무원이 신고자로 등록하여 포상금을 타낸
사실이 발견되었다.
3. 유명무실한 신고 포상금 제도
- 병무청의 병무비리 포상금 제도의 경우는 아예 최근 3년간 단 한건도 집행된 적이 없었고 해
양수산부의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제도의 경우도 2003년 이후 실적이 없었다. 농림부의 정부양
곡부정유통신고 및 검거포상 제도의 경우 최근 3년간 실적이 2건에 불과하였고 공정거래위원
회의 부당공동행위 제보자 보상제도의 경우는, 지난 3년간 겨우 3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 이 달 1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성파라치’(성매매방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및 열린
우리당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신문고시 위반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
음. 경찰청의 소위 ’카파라치‘ 포상금도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의 이유로 폐지되었을 뿐 아니
라, 기타 포상금 제도가 전반적으로 실적이 저조하여 총예산을 줄이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신고포상금제도의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를 요함.
2. 반대여론 두려웠나, 여론조사비는 불용.
써야할 연구용역비는 홍보비로 전용.
- 정작 써야할 곳은 안쓰고 수도이전 논리 홍보에만 급급
o 정부가 수도이전을 위한 여론조사와 타당성조사는 애써 외면한채 수도이전강행 논리의 일방
적인 홍보에만 급급했음이 2003년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결산 내역에서 밝혀짐.
- 2003년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 결산 내역상으로 여론조사를 위해 책정된 4천4백여만원은 아
예 불용하였는데 이는 수도이전 반대여론이 높은 점을 감안, 정부차원에서 이를 묵살하고 외면
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음.
- 또한 2003년 예산중 마땅히 수도이전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쓰였어야할 외부용역비 중 2억3
천여만원를 포함한 2억9천만원을 전용해 수도이전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이틀치 신문광고비
로 사용하였음.
※ 위 홍보비 집행내역
- 광고내용 : 신행정수도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게재일시 : 2003.11.10. ~ 11.11.
- 게재대상 : 11개 수도권 일간지
- 2004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소관 예산 28억5천만원중 상반기(6.30.)에 집행된 금액은 3억7
천만원(13%)에 불과할 뿐 아니라,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