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
의원실
2006-10-29 1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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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군무이탈자 공소시효 인정해야
- 공소시효 7년 끝나도 명령위반죄로 다시 처벌해
- 명령위반죄 폐지해 장기탈영자 사회복귀 시켜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해주세요.